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중동 문제와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정상이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에서도 파병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파병 참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치권 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를 자강 안보 전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 선박과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대미 협상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 결정을 미루기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일본이 먼저 파병을 선언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호르무즈 파병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군이 중동 분쟁에 직접 휘말릴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군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중동 정세와 군사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병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치에서 해외 파병 문제는 외교 정책을 넘어 국내 정치 갈등으로 번진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다. 

당시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제적 책임을 이유로 파병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파병 문제는 보수·진보 대립을 넘어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 해상 안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7일에는 동맹국들의 미온적 반응에 실망을 표시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반대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파병 참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당론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중동 정세가 추가로 악화되거나 미국의 요구가 구체화될 경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한국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