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제이 존스(Jay Jones,민주) 주 법무장관이 제출한 주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 결과 인증에 대한 효력 정지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태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이 국민투표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계속되는 동안 인증을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잭 헐리(Jack Hurley) 판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버지니아 선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2일 판결문에서 "주민투표의 근거가 된 절차가 여러 주법을 위반했으며,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주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주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해 주목받았다.

해당 국민투표는 여러 건의 이의 제기에 직면해 있는데, 앞서 리치먼드 순회법원의 트레이시 쏜-베글랜드(Tracy Thorne-Begland) 판사는 공화당이 국민투표 종료 후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손-베글랜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역할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이들이 그 권한을 헌법적 의무에 따라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밝혔다.

엎치락 뒤치락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28일 내려진 주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국민투표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근소한 차이로 국민투표를 승인했으며, 이는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 크게 유리한 일련의 의회 선거구 지도 개편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그 대응으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발표했다. 버지니아가 4석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져오려고 의도한 것을 염두에 둔 듯, 플로리다에 제안된 새 지도는 민주당 4석을 공화당으로 가져오도록 만들어졌다.

버지니아주 전 법무장관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는 28일 데일리와이어에 낸 기고문에서 "이번 주 월요일, 버지니아 주 선거구 획정 국민투표가 있은 지 불과 6일 만에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에 양당으로 구성된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려 시도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버지니아 민주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 지도를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구두 변론 과정에서 다른 두 가지 쟁점, 즉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특별 회기의 초점을 주 예산에서 예기치 않게 헌법 개정안 추가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법원 서기가 선거 90일 전에 잠재적 헌법 개정안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버지니아 주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 개정안은 2025년 선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불가능했음)에 대해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했던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이 법원이 신속하게 국민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지었다.

주 대법원이 현재 버지니아의 민주당 6석 대 공화당 5석인 연방 하원 의석 구도를 유지하도록 주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할 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