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쟁권한법에 따라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 이유는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 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의 정치 지도부와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은 2월 28일(토)에 시작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월)에야 의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60일 기한은 바로 5월 1일(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 밖에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요구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의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본 적이 없다. 아두모 요구한 적도 없다. 사용된 적도 없다. 왜 우리는 달라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제출된 이 서한은 작전의 시간표를 상세히 설명하고 4월 7일부터 휴전이 시행 중임을 언급했지만, 분쟁 지속을 위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는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덧붙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느 당 소속이든 상관없이 전쟁권한법에 따른 공식적인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군사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는 헌법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특정 분쟁에서 해당 법을 구속력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권한법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4월 30일(목)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휴전으로 인해 전쟁 개시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원은 이날 전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7 대 반대 50으로 부결시켰다. 이는 여섯 번째 시도였다.

공화당 소속인 수잔 콜린스(메인) 상원의원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공화당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AP통신은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지도력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불안정한 휴전 상황 속에서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뉴저지) 상원의원은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인을 요청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제정된 전쟁권한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크레이머는 "좋든 싫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강력한 행정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