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입된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해 당분간 현행 25%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현행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상호관세와 별개로 유지된다. 2025.8.7 [THE MOMENT OF YONHAPNEWS]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