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에 이어 30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6·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다시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보자 A씨는 “선관위는 자기들 스스로 부실선거였다고 주장했으면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꼬집은 가장 큰 문제는 “28일 모의시험 운영에 참관인 참석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선관위는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모의시험을 기해 투표참관인에게 모의시험 장소와 시간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보자(투표참관인)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는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직접 선관위에 전화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찾아갔다. 놀랍게도 사전투표 모의시험 운영을 참관한 이는 제보자 1명뿐이었다.
선관위도 2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말은 모의 테스트할 단말기에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테스트 후 제대로 봉인지를 붙였는지 누군가(사전투표참관인)가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관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선관위가 봉인지를 붙였는지 포스트잇을 붙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는 “국민을 졸로 아는 건지 어떻게 참관인 없이 봉인지를 떼고 붙이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가 안 갔으면 아무도 없이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 아닌가” 하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심지어 28일 사전선거 모의테스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전투표 운용장비인 노트북과 프린터에는 봉인지조자 붙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제거된 봉인지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뜻밖에도 “선관위에서 가지고 갔다”는 대답을 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2017년 5월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옆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인천시중구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마치고 투표용지발급기와 컴퓨터 등 장비를 봉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투표관리관은 “4월28일 즈음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4층(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노트북, 프린트기) 각 한 대만 작동 여부를 살피는 1차 모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때 선관위가 봉인지를 제거해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5월19일에 2차 모의시험이 있었다고 했다(사전투표관리관 P씨, 투표관리관 직무대행 K씨의 전언). 결국 5월28일까지 포함해 총 3차례나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여러 차례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도 앞의 두 번은 언론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5월28일 테스트만 공개적으로 보도됐다”고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28일에 모의테스트를 진행했다”고만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수도 없이 테스트를 거친 것이다. 그것도 참관인 없이, 봉인지를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모의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모의 테스트라는 것은 투표용지 발급기와 전산망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정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봉인지도 붙이는 것이고 참관인 제도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는 다음에 답해야 한다.
첫째, 5월28일 테스트가 3차 테스트라는 이야기는 왜 보도자료에서 빠뜨렸나.
둘째, 참관인에게 모의 테스트 참관 알림 문자를 왜 안 넣었나.
셋째, 모의 테스트 진행 시 봉인지를 부착하고 제거할 때 참관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