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앞서 곽규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의 개회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환영사가 준비돼 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분석’과 관련해 ‘상속세로 어떻게 기업을 죽이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황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현재 세율 60%인 세계 최고의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을 인상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시장이 정한 주식 가격을 부정하고 정부가 정한 주식의 가격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PBR 0.8미만의 대한민국 전체 상장기업의 약 47.5%가 기존의 50~60%인 세계 최고의 상속세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황 교수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가가 PBR 0.8미만인 모든 기업의 주가를, PBR을 결정하는 기업 업종이나 자본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0.8로 계산하겠다는, 과도한 상속세 법안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해외 사례의 예를 들며 “70%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었던 스웨덴이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겪다가 2004년 사회민주당의 주도로 상속세를 폐지한 후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보였던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반대의 예로 베네수엘라의 세금 정책을 꼽았다. 그는 “상속세 등 높은 세금으로 기업의 국유화를 시도했던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것을 직시할 때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더 높이려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기업할 이유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 기업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게 황 교수의 예측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없는 사회는 영속 불가능하고 기업 없는 복지사회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추세와 맞춰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이 옳으며 폐지가 어렵다면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는 당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가족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전 국회도서관장)가 좌장을 맡아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 제47대 회장)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관한다.

◆ 행사 개요

행사명: 국회세미나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6년 8월24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관: (사)한국기업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