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오브라이언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글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8천만원)를 기부하고,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총 1천39만 달러(약 154억원)를 로비 활동에 지출한 바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