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1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급 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는 보다 차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보상안이 배상과 수사, 경영 판단과 정치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보상은 법적 배상이라기보다 경영적 판단에 따른 분쟁 관리 조치에 가깝다. 

형사 수사를 통해 책임이 확정되기 전,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소송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안을 장기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전형적인 기업 대응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보상과 수사는 제도적으로 별개이며, 이번 보상 발표가 수사의 종결이나 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표 시점과 방식은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중간 설명 없이 대규모 보상안이 먼저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을 형사 쟁점으로 확장하기보다 사회적·경제적 분쟁으로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힐 여지를 남긴다.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한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상안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금액은 크지만 개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효는 제한적이다. 1인당 지급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다. 이는 실제 피해 회복보다는 상징적 보상에 가깝고, 동시에 고객 이탈을 막고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함께 노린 설계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통제가 가능하고, 홍보 효과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은 쿠폰 수령 과정에서 제시되는 약관이다. 

보상 자체는 선택 사항이지만, 쿠폰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청구권 포기’나 ‘분쟁 종결’과 같은 문구에 동의할 경우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쿠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명시적 동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이번 보상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점에 가깝다. 

형사 수사는 사실관계와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로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배상 문제는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다시 다뤄질 여지도 남아 있다. 

보상안을 ‘면죄부’로 보거나, 반대로 ‘완전한 배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구조와 의미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