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28일 이재명 정권 하에서 추진된 이른바 ‘민중기특검’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는 15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를 괴롭혀 온 일련의 의혹들을 재차 수사했으나, 그 결과는 대부분 무죄였다.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명태균 여론조사 연루 의혹, 3)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 핵심 사안에서 법원은 혐의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이 사건들이 법치 구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띤 선택적 수사였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 앞장서 탄핵에 가담했던 정치인들과 세력—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일부 검찰 및 극단적 팬덤 정치 집단—은 모두 법의 형평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수사를 정치화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환해 여론몰이에 활용했다. 특히 2024년 12·3 계엄 직전,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며 재점화된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당내·당게사건의 개인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김 여사를 상징적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의 방향을 돌리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정작 더 중대한 민중기 특검의 태양광관련 주가조작과 이재명정부의 국가 권력을 활용한 구조적 개입, 연금과 지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작은 의혹은 과장되고, 큰 의혹은 덮이는 전형적인 정치수사의 모습이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정치인이 예를들어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관련 증거인멸등 개인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여론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짙다. 명태균이 여러 인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단지 보고를 받은 수많은 인물 중 일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선거와 통계, 여론을 둘러싼 구조적 조작문제는 오히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 또한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품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중형이 거론되며 여론재판이 이뤄졌다. 반면, 실제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다수 민주당 인사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선택적 정의다. 진정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모든 연루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리 앙뚜아네식 악마화와 마녀사냥 과정에서 소위 개딸 한딸 들의 극단적 팬덤 정치가 큰 조연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반대편을 도덕적으로 말살하려는 집단적 광기는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실존적 허무,  중장년 여성들의 정체감위기와 사회적 불만이 정치적 증오로 전이된 현상이기도 하다. 정치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제도여야 한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직 경력과 학문적 성취, 개인적 개성까지 범죄의 증거처럼 소비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 언론과 사법, 정치가 결합해 대통령부부를 감금하고 무조건 지속적으로 인신공격하는 방식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히 자행되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신감에  반복된 이 패턴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법과 양심도 도구로 삼는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역사는 반복된다. 탄핵과 정치수사로 권력을 쟁취했다고 자부하는 이들, 그리고 그 과정에 동조한 조연·주연들 모두 언젠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국제적 차원의 시선과 수사 협력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기보다 김여사 보다 더 중대한 의혹에 연루된  김정숙, 김혜경, 김경 세 김여사들에대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라는 메세지이다.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여성 유권자들 역시 맹목적 팬덤을 넘어 법치·형평·양심이라는 보편적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볼 때다. 역사의 강은 굽이치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을 향해 흐른다. 오염된 정치와 거짓은 일시적으로 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 역사의 물결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

( PhD in TESOL& Mental Health Professional )

※ 이 글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여성협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신숙희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

시드니대 TESOL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