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의회 민주당 간의 불법체류자 단속 조치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연방 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의회를 떠났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예산 대부분이 토요일 오전 고갈되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1년 남짓 사이에 세 번째 겪는 일이다.

오전 0시 1분을 기해 시작될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연방 공무원의 약 13%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받는 국토안보부 직원 대부분은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불체자 단속 요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으로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운영은 중단되지 않는다. 공화당이 지난해 이들 기관에 수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다른 주요 기관들이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등이 예산부족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막판 협상을 벌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9월 30일까지의 예산안 심의를 저지한 후, 상원은 목요일에 일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갔고, 양당의 일부 의원들은 곧바로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향했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속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에서 수정된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야하는 하원은 다음주까지 회의를 갖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토요일 백악관에 영장 발부 기준 강화,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바디캡 착용 의무화, 주택 진입 전 반드시 사법 영장을 받을 것 등 10여 가지의 요구 사항을 상세히 담은 제안서를 보냈다.

백악관은 수요일 밤 이에 대한 반대 제안을 내놨는제, 민주당은 이를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의원들간의 협상도 동력을 잃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다른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법 집행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안다.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에 9월 30일까지 사용할 예산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및 정부 재산 보호에 필요한 모든 연방 기능은 계속 수행될 전망이다. 다만 직원들이 무습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말에 발표했던 셧다운 계획에 따르면, 직원 91%가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

튠 상원의원은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백악관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양측이 진심으로 해결책을 원한다면, 합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13일(금) 엑스(X)에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사람들을 땅에 밀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ICE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그리고 ICE가 통제되고 폭력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은 목요일에 미네소타주 트윈 시티 지역에서의 대규모 불체자 단속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티나 스미스(Tina Smith,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목요일 "이것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의 핵심은 ICE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tt,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원동력은 국경 개방을 주장하는 세력과 그들이 이 나라에 끼친 악행이었다"며 "미국 국민은 추방을 원하며, 최악의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자를 추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