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23일(한국시간)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한국 국민들이 선거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과거사를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서 탄 전 대사는 "한국 국민이 직접 선거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투표도 국민이 직접 계수하고, 확인도 직접 하고,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국민은 선관위가 사실을 은폐하고, 국회가 숨기려고만 하는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이고, 가짜 대통령이 손을 쓰고 그걸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지쳤다"라며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 한국 전역에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140곳에서 발생한 일, 손을 센 것과 선관위의 전산으로 센 투표 유권자 수에 차이가 나는 점,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등 부정선거라 할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특히 탄 전 대사는 COC(Chain of Custody:증거관리 연속성)도 언급했다.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자행됐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봉인지를 훼손하고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모습까지 공개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탄 전 대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직접 "당일투표, 수개표, 종이투표지를 이용한 투명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선거감시단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지대로 주관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국회에 이 일을 맡겨봐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탄 전 대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과 연관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했던 것처럼, 이재명 역시 하야해야 하며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 이번 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그에게 하야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부정선거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모스 탄 대사의 발언 직후 개혁신당의 서울시 후보자였던 김정철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증거인멸 시도를 폭로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와 6ㆍ3 지방선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직후 법원에 제기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 증거 보전신청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정철 후보는 "선관위가 법원 보전 명령에도 폐기물 인계서도 없이 급히 용해 처리했다"며 "선관위의 잠실 투표용지함 고의적 인멸에 대한 강제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투표지 상자 등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았는데, 선관위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 상자를 포함한 인쇄물 7460킬로그램의 종이를 구리시에 있는 폐기장에 보내 "용해" 조치한 뒤였다는 것이다.

증거보전 신청은 6월 8일 있었는데, 용해는 9일 있었다. 증거보전 신청 바로 다음날 이뤄진 조치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김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것은 12일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송파구의 자료들만 미리 빼내서 용해시켰다는 것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위반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7.4톤의 인쇄물을 폐기하면서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부존재'로 회신한 것은 고의적 증거인멸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송파구 자료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의혹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찰과 선관위 및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 전 대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 규약을 언급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국제 조약으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탄 전 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국민에 의한 직접 투표와 개표로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