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법인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