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24일 입을 열었다.
진 커밍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특정 국가의 내부 정치 싸움에 일일이 끼어드는 방식보다는 체스의 거대한 판(Grand Strategy)을 흔드는 방식을 취한다.
배후에 있는 가장 큰 축,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에 한국 내부의 정치 갈등 하나하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대한 덤불인 중국을 쳐서, 그 안에 숨어 있던 뱀들을 몰아내는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동북아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씩 상대하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의 가장 큰 뒷배이자 돈줄이며 전략적 후원자인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있다.”
진 커밍스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숨통을 조이고, 기술과 공급망 장악력을 약화시킴으로 돈줄을 막는 방식을 택한 것은 중국 스스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흔들리면 중국의 돈과 영향력에 기대어 움직이던 한국 내 친중·친북 세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그들이 의지하던 재정적 기반과 정치적 보호막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진 커밍스는 “한국 정치권은 공식적인 정치자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권력을 잡은 세력은 늘 다른 통로로 자금을 만들려 하고, 국가 예산도 각종 지원 사업이나 해외 원조, 시민단체 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흘려보내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확보된 자금은 조직을 키우고, 우호적인 세력을 지원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패한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돈줄을 끊는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 볼 때 한국처럼 중국의 영향력에 깊이 들어간 나라는 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으며, 유럽 안에도 있다는 게 진 커밍스의 전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우방국들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라는 한 국가만 따로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를 함께 보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방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전달한다.
‘끈 떨어진 연’의 운명
“이재명과 정치권 내부의 친북, 친중 노선을 걷던 세력들은 이제 곧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 지형에서 고립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될 것이다.”
진 커밍스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오랜 세월 철저히 감춰져 있던 선거 부정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며,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를 향한 충돌이 시작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방문이 이루어진 직후 한국에서 선거부정 사태가 드러났고 이후 정치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대형 언론사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곧, 그들이 기대어 왔던 중국의 지원과 보호막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혼란은 “철통같아 보였던 기존의 부패 체제가 마침내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국면”이라고 해석했다.
자생력의 한계
“이들 세력은 독자적인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의 영향력 확장에 편승해 세력을 키워 왔다. 그렇기에 중국의 통제력 약화는 곧 이들의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진 커밍스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망이 강해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 있던 회색지대의 세력들은 설 자리를 잃고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이어 “그중에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많고, 유배지로 가서 바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한탄의 눈물을 흘리다 사라질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결국 악을 도모한 사람들의 운명은 같다. 겉으로는 최고의 정상에 오른 듯 보여도, 그 끝은 언제나 가장 아래로 추락하는 길뿐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단언한다.
또한 “한국은 과거에도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재명처럼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산주의 독재자처럼 행동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악한 대통령들조차 국민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격을 갖춘 척이라도 했지만 이재명은 예의조차 없이 무례하고, 국민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듯 뻔뻔하게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에 한국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은 결과가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가는 정치권력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는 제2의 이재명 같은 악인을 청와대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진 커밍스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릴 때마다 매번 듣는 말이 있다며 “이 문제는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니라 It’s happening everywhere 즉,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한 나라씩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꾸는 방향에서 봐야 한다고 진 커밍스는 강조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며,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뼈아픈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말이 매우 차갑게 들렸지만 지금 돌아보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서 거대한 재편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을 뿐.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국민이 끝까지 버티고 싸운다면, 승리는 결국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한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란다.”

◆ 진 커밍스
미 정치 칼럼니스트. 매릴랜드 볼티모어 채널13을 거쳐, ‘선데이타임즈’ 편집국장(1994~1996), ‘주간워싱톤(The Korean Weekly)’ 사업국장(1996~2000)을 역임했으며 이후 ‘아시아 포스트’를 창간했다. 현재는 정부 컨트랙트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백엔드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