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가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척결, 당일 투표·수개표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구국연대]

국내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해외동포 사회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는 지난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내 ‘6.3항쟁’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전면 재선거 및 부정선거 척결, 당일 투표·수개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캐나다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쉥수에(Sheng Xue) 중국민주화연합 대표(Chair, Federation for a Democratic China) 겸 캐나다반공연대 부의장(Vice chair, Canadian Coalition against Communism, CCAC)이 특별 연사로 나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과 선거 제도 이용한 교묘한 침략

수에 대표는, 오늘날의 침략은 탱크와 총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 우리 자신의 법과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내부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쉥수에(가운데)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방심하지 말고 정부를 감시하고,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투표소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구국연대]

이어 “홍콩은 한때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와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며 “시민들은 정당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베이징은 이러한 체제를 단계적으로 파괴해 왔다고 성토했다.

그들이 초기에 사용한 전략은 “조용한 인구 이동”이었다. 수에 대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베이징은 일일 할당제를 통해 약 50만 명의 중국 본토 이민자를 홍콩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홍콩 유권자 구조를 조용히 바꿔놓은 베이징은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강행했다.

수에 대표에 따르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후에야 베이징은 선거법을 개정하고, 모든 후보자를 사전 심사하고, 의회를 자국 지지자들로 채웠다”며 “홍콩의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수에 대표는 “한국도 지금 매우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에 대한 위협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 전술이 더 고도화되고 은밀할 뿐”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한국 정보기관은 최근 중국 홍보 회사들이 운영하는 200개 이상의 가짜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증오를 조장하고, 젊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특정 외국인 거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중국계 유권자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에 대표는 “접전이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처럼 조직적인 집단은 지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선거 제도 투명성 요구하고 투표소 지킬 것

아울러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혼란은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젊은이들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여 투표를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근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구국연대가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거리 행진을 펼치고 있다. [국제구국연대]

수에 대표는 한국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베이징이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 심각하게 개입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특정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에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체제를 빼앗겼다”며 “방심하지 말고 정부를 감시하고,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투표소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홍콩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고문당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 청년’이 자신의 활동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아울러 국제구국연대는 이날 ‘6.3항쟁지지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원천무효(Void ab initio)”임을 천명했다. 그 이유로 “합법적인(Legitimate) 선거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 즉, 선거인과 피선거인, 투표용지, 그리고 참관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언서에 따르면 “이처럼 명백한 원천무효의 불법·부정선거를 단순한 행정상 ‘관리부실’로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마땅히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3항쟁을 통해 주창, 관철해야 할 사항으로 ➀사전투표제도 폐지하고 당일투표로만 할 것 ②투표소 현장에서의 수개표만이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 ③당일투표 및 현장 수개표에 의한 전면 재선거 실시 ④특검을 통한 엄정 수사로 범죄자와 연루자를 색출하여 심판대에 세울 것 ⑤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할 것을 들었다. 

한편 국제구국연대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연합체로 최근 대한민국에서 6·3지방선거 관련 2030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평화적 국민저항운동(6·3항쟁)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표명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