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7·7 ‘입틀막법’ 논란의 핵심은 정부 직접 삭제 여부가 아니라 플랫폼 선조치, 사실확인 단체 지원, 투명성센터 운영으로 이어지는 작동구조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논란은 법률 본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작동 방식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된다. 

시행령은 대형 플랫폼의 신고·조치·보고 의무와 투명성센터 업무를 정하고, 고시는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할 국제적 절차 규범을 지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추상적 ‘가짜뉴스 규제’가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플랫폼이 먼저 무엇을 하는가. 외부 사실확인 단체는 누가 지원하는가. 투명성센터는 감시 허브인가, 피해구제 장치인가. 언론 보도 기반 콘텐츠는 언론중재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질문들이 제도의 본질이다.

1. 플랫폼 선조치, 투명성센터가 막을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시행령·고시 자료를 보면 7·7 입틀막법의 첫 번째 작동 지점은 정부가 아니라 대형 플랫폼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조치가 이뤄지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해설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을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신고·조치, 투명성 보고서 공표,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이 구조에서 첫 번째 위험은 ‘선조치’다. 

정부가 직접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신고를 받은 뒤 자체 기준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먼저 제한하고 이용자는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는 구조라면 표현 피해는 이미 발생한다.

온라인 표현은 시의성과 확산성이 생명이다. 선거, 인사청문, 정책 논란, 권력 비판 콘텐츠는 며칠 뒤 복구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조회수와 광고수익, 공론장 확산 효과, 정치적 발언의 타이밍은 이미 사라진 뒤다.

투명성 보고서도 필요하지만 사후 장치일 뿐이다. 

보고서는 플랫폼이 무엇을 얼마나 조치했는지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개별 게시물이 부당하게 먼저 내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선조치 뒤 이의신청은 권리구제 절차라기보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센터의 성격이 중요하다. 

투명성센터가 플랫폼과 사실확인 단체를 연결하고 보고서를 관리하는 감시 허브에 머물면, 플랫폼의 선조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투명성센터가 부당한 선조치를 제한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안전판으로 설계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구조에서 투명성센터가 피해구제 기구로 충분히 설계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플랫폼 조치에 대해 게시자의 반론권과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조치가 확인됐을 때 게시물 복구, 계정 제재 해제, 수익화 회복, 손해배상 권고까지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2. 사실확인 단체의 재원 독립성

두 번째 쟁점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는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규범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국제 규범은 방미통위가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행정예고에는 더 직접적인 문구가 있다.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Code of Principles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IFCN 강령은 정보의 허위성을 직접 판정하는 실체 기준이 아니다. 사실확인 단체가 어떤 절차와 윤리 기준으로 활동해야 하는지를 정한 운영 기준에 가깝다. 핵심은 비당파성, 공정성, 출처 투명성, 재원·조직 투명성, 방법론 공개, 공개적 정정 원칙이다.

다시 말해 IFCN 강령은 “무엇이 허위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가”를 정한 절차 기준이다. 

문제는 이 절차 기준이 플랫폼 조치 회로와 결합될 때 생긴다.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가 플랫폼의 조치 판단에 활용된다면, 그 단체의 독립성과 재원 구조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표현물 제한의 정당성 문제로 바뀐다.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는 사실확인 단체가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절차가 정비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콘텐츠 조치 범위는 7·7 ‘입틀막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투명성센터 업무에는 사실확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실확인 단체 양성·활성화,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투명성 보고서 분석, 플랫폼과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이 포함됐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다. 

법령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투명성센터에는 그 단체를 정책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정부 지원이 곧바로 독립성 침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예산 배분, 기술 지원, 협약 지원, 보고서 분석이 한 회로 안에 묶이면 독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돈을 내고, 외부 사실확인 단체가 검증 보고서를 내고, 플랫폼이 그 결과를 근거로 게시물 조치를 한다면 이해충돌이 생긴다. 

이용자나 게재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방식이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용자가 자신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확인 체계의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은 “정부와 플랫폼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누가 돈을 내는가, 누가 지원 대상을 고르는가, 누가 협약을 관리하는가, 누가 판단 결과를 이용하는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투명성센터가 진짜 투명하려면 사실확인 결과보다 먼저 재원 구조와 이해관계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3. 언론 이중규제

세 번째 쟁점은 언론 이중규제다. 

인터넷신문에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중간 경로가 있다. 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중재부 절차 안에서 다툴 수 있다.

언중위 모델의 핵심은 재원 유무가 아니라 절차의 강도다.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회를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법관 자격자, 변호사, 10년 이상 취재·보도 종사자,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규정한다.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이뤄지고, 중재부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지명된다.

언중위가 신뢰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공적 재원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 아니다. 법률상 중재부 구성과 조정·중재 절차, 당사자 방어권, 결정 효력이 준법정 수준으로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플랫폼 내부 기준에 따라 선조치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는 정상 유통되는 보도가 유튜브에서는 플랫폼 심사에 의해 노출 제한이나 삭제 논란에 놓일 수 있다. 문자 기사에는 언중위라는 절차적 완충 장치가 있는데, 영상 콘텐츠에는 플랫폼의 선조치가 먼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조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신고 기각,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이 다시 쟁점이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보도 기반 영상이 그 예외에 명확히 들어가는가.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언중위 절차와 플랫폼 내부 심사가 충돌할 때 어느 절차가 우선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같은 보도 내용이라도 홈페이지 기사로 유통될 때는 언론중재의 영역에 있고, 유튜브 영상으로 유통될 때는 플랫폼 내부 심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언론 보도가 플랫폼에 올라가는 순간 언중위 경로에서 플랫폼 선조치 경로로 이동한다면, 언론 자유는 매체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는 사실확인 단체의 재원 독립성과도 연결된다. 

투명성센터가 지원한 외부 사실확인 단체의 판단이 플랫폼 조치와 결합된다면, 언론 보도물은 언중위라는 기존 법정 절차를 우회해 또 다른 규제 회로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이 7·7 입틀막법의 언론 이중규제 문제다.

7·7 입틀막법의 작동구조를 시행령과 고시 기준으로 보면, 정부 직접 삭제가 아니라 플랫폼 선조치, 외부 사실확인, 투명성센터 지원·분석, 사후 이의신청·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간접 관리 체계다. 

문제는 이 회로가 플랫폼의 선조치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언론 보도 기반 콘텐츠를 언중위 절차와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핵심은 더 강한 감시가 아니라 더 공정한 절차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비용을 대며, 누가 피해를 회복시키는가이다. 

투명성센터가 안전판이 아니라 관리 허브로 굳어지는 순간, 이 법은 플랫폼 책임법이 아니라 언론 이중규제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