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에  있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현 정권 국정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익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무리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정책, 그리고 시장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도는 국민 경제를 극심한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10월 위기설’과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부는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기존 정책들을 다급하게 전면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부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정책실장마저 전격 경질한 것은 맹목적인 ‘원팀’만을 외치며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던 운동권 마인더의 독선과 과잉 충성이 빚어낸 참담한 파국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책 수정 청구서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과 세제 등 민생부터 도달한다. 살고 죽는 영역인 안보 정책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늦게 도달한다.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이 알아차리면 그때는 국가 파탄과 소멸 직전을 의미한다. 

정부는 뼈아픈 경제 실패와 국정 파탄 지경에 이르러, 각 부처가 스스로 ‘레드팀’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 속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소관 업무를 점검하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경제 실패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 실패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경제정책과 함께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인 안보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안보정책 ‘객원 레드팀’ 차원에서 전면 검토할 분야를 제시한다. 

하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및 글로벌 제재 포위망 구축 기조 속에서도 ‘실용외교’라는 명분 아래 모호한 줄타기 외교를 지속하며 동맹과의 전략적 신뢰를 훼손했다. 

지금도 전작권은 통수권자의 최종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급한 전작권 전환 요구와 연합방위 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측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불참하고 독자 파병이라는 모호한 방식을 택한 것은 핵심 원유 수입 통로임에도 안보에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란의 눈치를 보며 택한 실리 없는 줄타기 외교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 전략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양측 모두에게서 외교적 손실을 입는 심각한 국익 훼손으로 이어졌다.

‘객원 레드팀’ 차원에서 조언을 한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전면 폐기하고, 국가 핵심 이익이 걸린 다국적 안보 협력체에 공식 동참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우방국의 연합 지휘 체계 및 정보 공유망에 온전히 편입함으로써, 일관되고 명확한 안보 공조를 신속하게 복원해야 한다.

둘, ‘사관학교 폐교 정책’을 비롯한 군심 위반 정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군의 존재 목적은 적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중차대한 안보 현안을 정치적 득실과 얄팍한 예산 논리로 재단하며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꺾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방위의 중추를 담당할 정예 장교를 육성하고 호국 간성의 전통을 이어온 요람인 사관학교 폐교를 전제로 한 통폐합 시도는 군의 역사와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치명적인 폭거다. 

군대는 정권의 정치적 명분과 이념적 실험을 위한 대상이 아니다. 군은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국민의 군대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 오직 국가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긍지를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냄새가 나는 사관학교 폐교 추진을 당장 백지화하고 군의 작전 자율성을 옥죄는 종전 제안과 선택적 모병제 등 일시적 표를 의식한 일체의 인기 정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셋, 북핵 위협 재인식과 정보 분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북한은 러·우전 참전을 통해 ‘현대전’을 습득하고 중·러·이란과 협력해 ‘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한미 수뇌부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두고 각기 다른 추정치를 발표하는 등 핵심 위협 요소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판단 단계부터 엇박자를 노출하였다. 

이는 최고통수권자의 이념적 지향과 대화 국면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수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축소·왜곡될 수 있는 ‘정보의 정치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실시간 첩보 공유와 통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연합 위협평가(JTE) 프로세스를 일원화해야 한다. 

위협 분석 보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지 않도록 군과 정보기관의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연내 증원되는 미군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의 조기 탐지 자산과 한국군의 감시정찰(ISR)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탈정치화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넷, 군사 작전 및 연합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의 ‘여단급 경비 부대’ 창설 추진을 한국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등 현장 군사 조치에 대한 조율 실패마저 대외적으로 표출되었다. 

최근 DMZ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를 아군이 적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위기 상황은 작전 현장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후에도 한미 당국이 사전 통보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작전 라인의 공조 체계가 심각하게 와해된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산 운용에 대한 사전 통보 매뉴얼을 엄격히 규격화하는 등 작전 프로토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의 도발로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왜곡되거나 회피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나아가 5년 단임 대통령의 독선적 판단과 이념 편향으로 연합 작전을 방해하고 안보를 파탄 내지 못하도록, 초당적으로 전략 자산을 평가하고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제어할 ‘독립적 안보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폐교 정책을 백지화하고, ‘안보 정책 정상화 TF’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정상화를 뒷받침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