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사라지고, 바다는 갈등으로…녹색의 역설. 한미일보 합성

목차

① 녹색정책의 본질은 황금정책

② 태양광·풍력의 역설 ― 산림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

③ ESG 공시와 금융 종속 ― 한국 기업은 왜 갇혔나

④ 국민은 전기요금, 기업은 채권 ― 녹색이 전가한 비용

⑤ 한국의 길 ― 지속가능성인가, 금융 종속인가

산림을 밀어낸 태양광

2017년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후 전국에 태양광 설치가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2년 사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3만 개 이상, 총 설비용량은 20GW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천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약 3,300헥타르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저수지’이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앞에 밀려났다. 탄소를 줄이겠다며 오히려 탄소흡수원을 파괴하는 근본적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육상풍력, 갈등의 진앙지

육상풍력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됐다. 강원 평창, 제주 한림, 전남 신안 등지에 대형 풍력단지가 세워졌지만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에 부딪혔다.

풍력 터빈은 높이 150m에 달하며, 저주파 소음과 그림자 깜빡임으로 주민의 불면·두통을 유발했다. 새들의 이동 경로 차단과 조류 충돌 피해도 보고됐다. 제주에서는 멸종위기 조류가 풍력 발전기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는 “탄소 감축”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바다 위의 거대한 실험, 해상풍력

육상 풍력이 주민 갈등에 막히자 정부는 바다로 눈을 돌렸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8.2GW급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군산·제주 연안 단지 등 전국 해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상풍력 역시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항로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실제로 신안에서는 수백 명의 어민이 “생계 터전을 빼앗는 녹색 정책”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상 생태계 교란, 해저 생물 서식지 파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전력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kWh당 200원 이상으로 원자력(65원)의 3배, 태양광보다도 비싸다. 설치·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해, 대규모 보조금 없이는 사업성이 없다. 유럽은 보조금과 전력시장 구조 덕에 해상풍력이 성장했지만, 한국은 사업성이 취약하다. 결국 해상풍력도 “수익은 사업자와 금융권, 부담은 국민”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효과보다 큰 비용

태양광·풍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렸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여전히 화력·원자력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 2022년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34% 이상을 차지했다.

발전 단가 격차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 태양광은 kWh당 160원, 해상풍력은 200원 이상, 원자력은 65원 수준이다. 이 차이는 정부 보조금과 전기요금으로 메워졌다. 결국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부는 재정 적자로 비용을 떠안게 됐다.

폐패널 쓰나미의 경고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25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발생할 폐패널이 8만 톤, 2040년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 시설은 전국 3곳에 불과해 전체의 10%도 감당하지 못한다.

패널에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방치될 경우 토양·수질 오염 위험이 크다. 녹색이 새로운 환경 재앙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 빚으로 돌아왔다

2018~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12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전력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고가에 매입했고,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됐다. 2022년만 해도 전기요금은 세 차례 인상됐다.

정부는 국제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탄소중립 비용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회계 전문가 A씨는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사실상 투자자와 금융권의 안정적 수익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열된 마을, 남은 것은 갈등뿐

재생에너지 단지는 지역 사회를 갈라놓았다. 일부 주민은 보상금을 받아 찬성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어떤 곳에서는 소송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사업권 대부분은 대기업·외지 자본이 가져갔고,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소음·분쟁·요금 인상뿐이었다.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아이러니로 끝난 셈이다.

녹색의 역설

결국 재생에너지는 환경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낳았다. 태양광은 숲을 베었고, 풍력은 주민과 어민을 갈라놓았으며, 해상풍력은 높은 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키웠다. ‘녹색’이라는 이름은 빚과 분열의 상징이 됐다.

<다음 편 예고>

③편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와 글로벌 금융 점수판 속에서 한국 기업이 자율성을 잃고 종속되는 현실을 다룬다.

핵심 개념 정리

산림 훼손: 2017~2022년 산지 태양광 허가 3,300헥타르(여의도의 10배).

육상풍력: 저주파·조류 충돌 피해, 주민 반발.

해상풍력: 신안 8.2GW 등 대규모 추진, 어민 반발·경제성 부족.

폐패널 문제: 2040년 연간 200만 톤 발생 예상, 처리 인프라 미비.

비용 전가: 발전 단가 원자력의 2.5~3배, 보조금·전기요금으로 국민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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