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 동북아는 대만해협 긴장과 한국 내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바로 그 무렵 한국에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비공개 체포 작전이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해외 정보기관 정보원의 전언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의 실체는 새로운 안보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작전은 경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군 특수부대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첩보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한반도를 대만보다 앞서서 미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국가 간 연결고리를 끊음)’하는 일환으로 공작 요원을 침투시켰다가 발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쪽이 어떤 곳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원들이 퍼져서 친중 공작 활동을 한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야 될 사안으로 본다.” — 신원영(가명) 안보전문가(군사전략학 박사) 

통상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비밀 작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작전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한 기소나 재판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이 관광객들을 관광 명목으로 국내에 보내 관광은 하지 않고 국정원 청사 사진을 찍는다든지, 공군 비행장을 찍는다든지, 드론을 띄워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찍는다든지 첩보활동이 표면화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일종의 기밀 공작은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그래서 진행된 내용은 잘 알기 힘듭니다.” — 정인성(가명) 기밀공작 연구가(박사) 

하지만 미국 측 정보기관 정보원은 본지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에 걸쳐 작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거듭 확인하고 “체포된 인원들은 미군 기지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증언은 독립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한 시기는 2024년 여름 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보자가 당시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사실 여부는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2024년 5월 중국 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Joint Sword-2024A)’을, 7월에는 대만 인근 공역에 하루 66대 군용기 출몰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선거 당국의 해킹 정황이 드러나며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여름 작전과 12·3 선관위 중국간첩단 체포작전 그리고 계엄

군이 간첩 혐의자 체포에 투입됐다는 정황은, 불과 몇 달 뒤 12·3 계엄 발령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름 작전이 계엄 발령으로 이어졌다면, 단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성급하게 연결 짓기보단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안보의 위협 요소가 있었다면 국정원이 나서야 하는데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군 또는 군 정보기관이 작전에 투입될 급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 이명훈(가명) 군사학 박사 

“해외 공작 또는 방첩 쪽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으로 침투했을 때 군과 정보기관이 협조한 사례는 많이 있다. 중국 간첩이 들어와 검거된 사례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고 군사 공작 비슷하게 한 것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정보활동 사례로 남을 것이다.” — 김주원(가명) 국내 정보기관 간부 

또 경찰 배제·군·미군 공조 구조는 계엄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입장에서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미 공조는 곧 미·중 갈등의 전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과 겨울 두 작전이 별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지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 정우현(가명) 전직 국내 정보기관 간부 

본지가 확보한 증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여름 작전에서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겨울 계엄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체포된 인물의 신원, 공조 범위, 외교 채널에서 오간 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2024년 내내 한국 사회를 짓눌렀던 ‘안보의 전운’이 실제 작전과 결정 속에서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법률·심리·여론전은 한국을 친중화 하기 위한 초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하고 복속시킨 중국이 다음 목표인 대만이 직접 선거를 하고 중국의 입김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 초한전의 대상을 한국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박준민(가명) 군사정보학 박사 

본지는 아직 군 당국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확보하진 못했다. 

<한미일보>는 추가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의 전모를 추적할 것이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