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손짓하는 장면과 조은석 특검의 모습. 트럼프는 “혹시 그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 아니냐”라고 직격해 국제적 파장을 불러왔다. 한미일보 합성

조은석 특검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세 가지이다. 

① 영장 남용 ― “구속된 자를 또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2024년 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시작됐지만, 경호처 저지로 집행이 무산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2025년 6월 내란특검이 출범하자 조은석 특검팀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출석 의사”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발부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하려 한 시도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상 적법절차를 무너뜨린 이중 구속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필요를 위해 기본권까지 흔든다는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야말로 정치검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② 언론 커넥션 의혹 ― “없었다면 촛불도 없었다”

조은석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언론과 깊게 얽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김의겸 당시 기자는 전북CBS 인터뷰(2025.8.3)에서 “조은석이 없었다면 최순실 보도도, 촛불도, 탄핵도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언론의 비선 정보원으로 움직였다는 뉘앙스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모 검사장이 언론인에게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건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드러났다.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은석이 거기에 얽혀 있다는 의혹은 무겁다. 검사와 언론의 선이 허물어진 지점, 바로 그곳에서 한국 정치가 요동쳤다.

③ 정치적 낙인찍기 ― 당원 명부까지 겨냥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당원 명부 일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가져온 파장은 컸다. 야당의 핵심 내부 자료를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읽혔다.

직접적 내란 혐의와 무관한 당직자·지지세력까지 “공범”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정적 전체를 몰아세우는 낙인찍기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박근혜 탄핵 때 태블릿PC를 근거로 여론을 주도했던 방식이, 이번엔 당원 명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조롱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라고 방어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끊고 “혹시 그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 아니냐? 그는 병든 사람이다”라고 직격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적 편향의 상징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한국 사법의 신뢰가 흔들린 순간이었다.

조은석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은 세 가지다.

1. 영장 남용 ― 적법절차를 흔든 반복적 강제수사.

2. 언론 커넥션 ― 특검과 언론의 선 넘은 교류.

3. 정치적 낙인찍기 ― 야당 세력 전체를 공범으로 묶은 수사.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검사 논란 속에서, 이번 내란특검은 한국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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