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8군 최고분대 선발대회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8군 최고분대 선발대회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철조망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다. 2025.6.2 andphotodo@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지상군인 미8군 사령관에 조세프 힐버트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장성 보직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알래스카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의 제11공수사단 및 육군 알래스카 사령관으로 복무해왔다.
미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육군 대부분을 관할한다.
힐버트 사령관은 헤그세스 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지난 4월 이임한 크리스토퍼 라네브 전 사령관의 뒤를 잇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