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판 위에서 행안부를 상징하는 킹 말이 공소청을 뜻하는 작은 폰을 짓누르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기소 분리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권력 집중이 기소기관의 존재감을 압도한다는 우려를 담은 상징적 이미지. 한미일보 그래픽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권은 “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성과를 자축했다. 

그러나 시행은 1년 뒤로 미뤄졌고, 실제 권한 배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달려 있다. 법률 공포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검찰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국민이 체감할 실익은 불투명한 반면, 권력 재편의 효과는 뚜렷하다. 결국 총론의 승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만, 각론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쥐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번 개정의 대의명분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다.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고, 중수청이 권력형·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권력 집중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고, 권한 충돌로 인한 혼선은 피해자의 몫이 될 수 있다. 검찰 권력을 줄였다고 하지만 국민 권익이 그만큼 강화됐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둔 결정은 개혁의 역설을 보여준다.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어 대형 수사 권한까지 거머쥔 ‘슈퍼 부처’로 변한다. 국민 눈에는 검찰 대신 행안부가 제왕적 권한을 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행안부를 견제할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법무부와의 긴장 속에 일정한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행안부는 정치·행정 부처로서 정권 코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재집중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와의 권한 중복도 피할 수 없다. 

국수본은 일반 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한다. 여기에 중수청이 추가되면 국회의원 뇌물 사건 하나만 두고도 세 기관이 동시에 손을 댈 수 있다. 사건 착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은 불가피하고, 국민은 그 과정에서 사건 지연과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공수처는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중수청이 고위공직자 범죄까지 포괄하면서 공수처의 기능은 사실상 흡수됐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성과 부진과 신뢰 상실로 유명무실해진 공수처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적 계산도 분명하다.

정청래 대표가 법안 통과라는 총론을 챙겼다면, 각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신뢰와 제도 안착을 위해 ‘점진적·합리적’ 개혁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급격한 제도 도입 대신 단계적 시행을 택하고, 권한 충돌을 최소화하며 실제 운영 가능성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하지만 당은 속도를, 대통령실은 안정을 앞세우면서 당정 간 파열음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불안정성이다.

이번 개혁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국회 의석 구도가 달라지면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공수처가 거창한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듯, 중수청 역시 차기 정권에서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제도 불안정 속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명분과 성과를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사건 지연과 권한 충돌, 제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다. 

검찰개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화려한 구호와 달리 남은 것은 행안부의 비대화, 공수처의 몰락, 그리고 머지않아 제기될지도 모르는 “행안부 개혁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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