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군사분야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평화의 명분으로 또 복원하여 위험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을 걸더라도 복원은 있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적죄에 해당하기에 그 시작과 끝을 살펴보아야 한다.

9·19군사분야합의 개시, 위반, 효력정지, 복원까지 

9·19군사분야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으로 시작했다. 이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그 시작은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위헌이며 그 내용은 평화를 빌미로 항복 수준의 비굴한 정치적 안보 포기 거래였다. 

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 사건, 그리고 2022년 소형 무인기 침투, 2023년 11월까지 탄도 미사일 도발, 포신 덮개를 열고 포문을 개방한 사례 등 약 3,400여회 위반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위성 발사를 9·19 군사합의 전면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3년 11월 22일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효력 정지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와 정찰 활동 복원 등 안보 태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9·19군사분야합의 복원을 선언했다. 

민심과 군심이 9·19 군사분야합의 복원에 반대하는 이유 

어떤 평화 조약도 감시 기능 마비를 포함한 사례가 없었다. 역사 속의 실패한 평화조약도 군비는 축소하더라도 조약 이행상태 검증을 위해 감시 기능은 서로 강화했다. 냉전 시대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와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무기 보유량 제한과 감축을 목표로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합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방법을 강화했다. 

9·19군사분야합의의 감시 기능 제한은 ‘안구(眼球) 제거’에 비유할 수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기 비행 제한과 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했다. 북한의 감시초소는 지상으로 드러난 외형만 폭파하고 실제 기능은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감시 기능을 모두 제거하고 제한한 것은 적의 움직임과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위협을 감시하는 '눈알'을 스스로 파낸 ‘안구 제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복원하는 자체가 이적행위다. 2018년 9월 18일, 군사분야합의에 서명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눈과 양심은 정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19군사분야합의의 즉각조치 제한과 훈련 중지는 전투의 '손발'을 자른 행위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해안포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한 것은 군대의 기본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적의 기습 공격에 반격할 수 없도록 전투의 '손발'을 자른 행위와 같다. 허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의 방어와 대응 능력을 일방적으로 마비시킨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반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항복 수준의 비굴한 합의였던 9·19군사분야합의 복원은 매국행위다. 9·19군사분야합의가 항복 수준의 비굴한 합의였다는 게 변함없는 군심(軍心)이다.  9·19군사합의 복원을 멈추지 않으면 민노총 간첩조직처럼 북한 지령을 따르는 종북 정부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

9·19군사분야합의 복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군사력 복원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복원: 허상의 실용외교(이중외교)에 의해 한미동맹은 언덕 위의 둥근 바위처럼 위태로운 형국이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력 유지의 원천은 한미동맹 복원이다. 구호가 아니라,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야가 딴 소리를 못하게 하는 신앙적인 끈끈한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대북 감시 강화: 북한 김정은의 중공 전승절 참석으로 북한은 6·25 직전처럼 중공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구체적 위험을 전개할 수 있는 괴뢰 조직으로 성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고성능 드론을 상시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성 영상을 통해 핵시설의 활동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특정 지역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며, AI 기반의 패턴 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 작전 복원: 대북 심리전은 단순히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 노예체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특정 부대 이동과 북한 내부 문제를 감지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와 심리전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군사력까지 우월함을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할용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 작전 복원이 유일한 대화 재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전략의 통합적 실행:  군은 모든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는 ‘AI작전 상황실을 구축, 기존의 물리적 무기 체계(전차, 자주포, 드론, 항공기, 미사일 등)를 AI 기반의 예측 분석 및 초연결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초고속 의사결정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칼럼은 예비역 안보단체는 9·19군사분야합의 복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는 조언이고, 안보를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애국 국민은 현상과 실체를 바로 알자는 호소이며, 군 지도부는 군에 대한 애착심과 일말의 양심을 갖고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의 직분을 다하라는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