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민중기 주식의혹'에 "공소시효 완료, 재조사 어렵다"

野 "민중기 조사해야"·與 "특검 흔들기"…금감원 국감서 공방

질의에 답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사 촉구에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