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과 민주당이 ‘판다’ 믿고 호가호위하다가 이 땅에서 임대로 지내는 ‘독수리’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주한 미 제8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구도 변화 의지에 따라 착수한 이른바 ‘3-2-1투어 정상화(Tour Normalization)’ 정책 때문이다. 주한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근무체계의 ‘커뮤니티 동반 주둔(community-based stationing)’ 형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 주둔 미군 병사들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3-2-1투어 정상화 정책은 2027년 10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도착하는 미군들에게만 적용된다.

미국 전쟁부와 미군 수뇌부에서 ‘정상화(Normalization)’를 목적으로 착수한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병사들을 짧은 기간에 이동 없이 한 곳에 장기간 주둔하게 해서 전투수행의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단지 주한 미군의 근무체계의 변화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주둔성격이 바뀌고 있다. 주한 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계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서 단순한 군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배치 재구성(Re-deployment Realignment)’의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이 조치는 겉으론 한국 주둔 미군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주한 미군의 인사 정책의 변화나 조정으로 보이지만 상부 구조에서는 미국의 세계 및 대중국전략과 결부돼 괌모델(Guam-model)을 한국 전구로 확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포석으로서 한국 영토의 일부가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즉 ‘서태평양 3축 전략(Trilateral Pacific Axis)’ 체제, 즉 한국(지상)–일본(해상)–괌(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기지 체계의 한 고리로서 그 첫 조치가 바로 ‘3-2-1제도’의 시행이지만 현재의 주한 미군 기지가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을 미군의 상시 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한 셈이다. ‘괌형(Guam-type) 안보 구조’처럼 주한 미군 기지에 부수되는 인프라, 경제, 행정이 모두 미국령처럼 작동될 경우 반영구적인 미국 영토가 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 한미 양자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토지의 미국 소유권(ownership)”을 거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알다시피 미국령 괌은 법적으로는 미국의 주(州)가 아니고 자치권 일부만 허여됐을 뿐인 미국 영토(territory)다. 괌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엔 투표권 없는 대표(delegate)만 한 명 있을 뿐이다. 미군의 서태평양 전진 전략 기지로서 고도로 군사 요새화된 괌도 행정, 경제,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일부처럼 움직인다.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괌이 ‘사실상의 미국 영토(de facto U.S. territory)’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새로운 가족 주택, 대형 국방부 학교와 여가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지에 주둔중인 미 육군 기지들 중 가장 큰 시설인 주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가 괌 모델로 전환되면 언젠가는 가져와야 할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전작권)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왜 미군기지의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를 필요로 하는가? 거시적인 배경은 미중 대결이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펼치는 정책임은 불문가지다. 미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는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의 강화 및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Line)이 상징하듯이 중국이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 쌍방향 발전의 해륙국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을 꾀함에 따라 미국과의 한판 승부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미중의 양국 관계가 포용에서 경쟁, 경쟁에서 노골적인 적대 관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은 근년 중국공산당을 명백하게 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게다가 과거 전통시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가운데 그간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대만, 일본, 한국이 순차적으로 중공세력에 잠식, 침투되거나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공 측 의도대로 원격 조정되는 이른바 “회색 지대(Gray zone)”가 넓어졌다. 미국의 대중국 안보의 ‘주춧돌’(Cornerstone)인 일본이 초한전에 흔들리고 있고, ‘핵심 축’(Linchpin)인 한국이 중국에 넘어갈 판이다. 한국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혹은 지향이 어디냐에 따라 미중 대결의 승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저울추가 됐다.

이 상황에 직면해 위기의식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라는 명분하에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선(先) 거점화(preemptive anchoring)’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정보, 감시, 경보 체계를 상시 가동해 ‘억지력(deterrence)’의 항구적 우세(permanent superiority)를 확보할 복안에서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선의 ‘고정 닻(fixed anchor)’으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미국이 기존 한미동맹 운용의 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주둔 목적, 주둔국과의 관계 등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을 바꾸면서 재편하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믿지 못할 친중적인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 기존 한미동맹 관리를 한국정부와 협력해오던 틀을 벗어던져버리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파열음과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국내 논자들 중에는 이재명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가 많다. 활시위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이재명이 원인 제공자인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를 농락하고 속인 것에 대한 보복 차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대중국 전략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실제에 가까운 해석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 머리속에 각인된 옛날의 그 미국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대에서 미국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농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해서 미국에게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부추긴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여 세계 전략과 대중국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었다. 즉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데, 트럼프는 이재명의 친중 반미 성향을 온전히 자국 안보정책 변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을 흔들어 놓은 것도 그를 더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트럼프와 조율된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특히 이재명이 한미를 이간시키려는 중공의 전략적 동기를 모르지 않는다면 진작부터 통일전선전술로 한국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을 경계, 맞대응하는 한편 트럼프의 목적과 승부수를 간취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경계했어야 했다. 야권과 일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저의와 한국 삼투를 뒤늦게 이제 와서 깨닫기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및 트럼프가 발한 경고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눈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트럼프에게 빌미를 제공한 이재명은 패싱이 되지 않도록 약점이 잡히지 않게 처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천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협상이 된다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한국은 속수무책이고 진퇴양난이다. 아무리 용속한 자라도 거짓말과 꼼수가 정치수단이 돼서야 되겠는가? 갖가지 범죄혐의들이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는 지도자가 치국이 정상적이 되겠는가? 나라야 어찌되든 안중에 없어 보인다. 오로지 자기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국가 기강과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천지를 모르고 날뛰고 있다”는 표현이 틀린 게 아닐 정도다. 미군 주둔의 성격 전환은 ‘판다’세력을 몰아낸다는 측면에선 일견 환영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중국맹종, 미국우롱’ 노선이라면 ‘판다’세력의 구축도 불가능하고, ‘판다’세력 구축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완정성이 크게 우려가 된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더 미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심란하기 그지없는 요즘이다. 해법은 없고 처절하고 뻬저리게 당해보는 것, 피눈물을 예고하는 ‘폭망’ 밖에 없는가?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친중과 반미를 오가는 갈지자 행보를 접고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모색해서 한국 영토의 미국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