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결국 이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방문 기간 북미 정상 회동의 계획은 현재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제안 등에 의해 갑자기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