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목) 부유한 개인 기부자가 정부 폐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인 급여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정부에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871억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기부자를 애국자이자 "내 친구"라고 칭찬했지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얼마 전 우리에게 전화해서 '민주당의 정부 폐쇄로 인해 생긴 부족분을 기부하고 싶다... 나는 군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예산 난항 속에서도 현역 군인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은 연구 자금을 급여를 충당하는 데 전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군 예산 변경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칭하며, 의회에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군인들이 곧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10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폐쇄됐다. 연방 의원들은 새로운 예산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의료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이 교착 상태의 중심에 있다.
재향군인부 장관 더그 콜린스는 24일(금)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가 "미국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장관은 "슈머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군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나선 개인 기부자를 칭찬하며,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를 비난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