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美 대법원. AP=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6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 행정부 패소 판결을 해도 한국 등 이미 합의를 마친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이 무효화 하지는 않겠지만 세부 조항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기존 무역법 조항을 통해 제한적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가 IEEPA 수준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 중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판결 확정을 가정하면 대략 2천억 달러, 미국 연간 재정적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합의를 마친 한국·일본·EU(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도 무효화 하지는 않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일시적으로 진정됐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 체계의 불안정은 교역과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겠지만 실제 영향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번 사안은 당장의 급격한 조정보다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결 결과와 정책 대응 방향에 따라 시장의 무게 중심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향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반영해야 할 이벤트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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