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국방부가 11월13일 육·해·공군 소장 2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규모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얼마 전 합참 장성 전면 교체라는 초유의 인사 파동을 거치며 정말 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군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파행인 줄 세우기의 반복인지? 국민은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  

이번 장군 진급은 비육사 출신의 비중을 높이고 작전·첨단전력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군 내부의 여론은 작전·전략·연합 분야 장군은 진급에서 제외되었고, 능력과 소신과 부하에게 존경받는 장군은 모두 배제되었다고 한다. 모 국회의원은 이번 장군 인사를 ‘북한 김정은이가 심사한 듯한 결과’라고 페북에 진급 심사평을 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의 군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선발,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인사가 아니라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이 깡통 계급을 나눠주는 병정놀이처럼 정권의 충성 조건부 하사품인지? 군심(軍心)은 의문을 갖는다. 

1. 군 인사의 오래된 명언은 적재적소다 

인재를 가장 적절한 자리에 쓰는 것만큼 중요한 원칙은 없다. 군에서 진급은 단순한 개인 보상과 보직 이동이 아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필요한 임무를 부여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다.  인간적 친소 관계와 정실(情實)에 의한 불공정 인사가 반복되면 대장(大將) 출신도 국민으로부터 똥장군 별칭을 얻게 된다. 

장군 진급은 「군인사법」과 「국방부 장관의 인사권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근무성적·역량, 신체 조건과 교육 이수, 징계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진급심사위원회 심사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심사 절차에 없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보이지 않는 여러 경로의 청탁과 인사권자의 구체적 지침이 개입하면 진급심사 절차와 원칙과 법적 근거는 무력화된다. 

문민통제 하의 장군 인사(人事)는 정권 기류에 순응하는 자와 온순한 인물, 특정 진영을 보강하는 인사(人士)가 선발된 경향이 많았다. 능력이 안 되는 자가 정치적 안배로 선발되면 권력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권력이 시키는대로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인사권을 가진 총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불려가고, 인사권도 없는 합참 의장이 장성 전면 교체를 하겠다고 설레발도 친다. 이런 구조에서는 군인이 적(敵)을 보지 않고 대통령실만 바라보게 된다. 

권력에 잘 보여 진급하는 조직은 더이상 군이 아니다. 전쟁에 대비한 인사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염두에 둔 인사가 되면 군은 정권 수호 사조직으로 변한다. 정치가 개입한 장군 인선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결국 군의 정체성과 전투력을 동시에 무너뜨린다. 

권력 주도 심사 구조는 학연·지연·충성도라는 정치 편향성이 필연적으로 개입한다. 아무리 심사 절차와 원칙이 있어도 권력은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명단 지침을 내려서 줄을 세우는 악습이 반복된다.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위정자의 편견에 치우치는 약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AI 진급 및 보직 심사제도가 필요하다. 

2. AI진급 및 보직 심사 도입이 필요한 이유

AI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온순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올리지 않고, 특정 진영에 속한 인물을 선호하지 않는다. AI는 오직 인사기록만 본다. 다방면 인물 및 인성 평가, 교육 성적과 잠재력 평가, 실제 작전 성과와 훈련 지표, 조직 기여도, 징계 이력과 전문 분야 확장성 등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고 평정 자료 속의 인품과 정성적 자료를 분석하여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보직할 수 있다.

AI는 미래전의 환경에 맞는 인재를 발굴한다. 전장은 이미 육·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AI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보직 배치는 여전히 포병은 포병, 정보는 정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I는 특정 보직이 요구하는 미래 역량과 개인의 숨은 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통솔력과 능력자를 선발할 수 있다.   

3. AI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보강하고 정당성을 강화한다 

이 투명성 장치는 권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오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AI에 대한 기술적 신뢰가 선행되고 AI 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군의 경쟁 규칙은 달라진다. 줄 잘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참군인이 선발되고, 충성 경쟁이 아니라 성과 경쟁이 기준이 되며, 파벌이 아니라 헌법과 임무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 AI 심사 제도 도입으로 정치적 병정놀이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되찾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 적(敵)을 보고 대비하는 강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AI심사 제도는 정치적 개입과 입김이 작동할 수 없는 공정성 하나로 언젠가는 실현될 수 밖에 없다. AI심사는 인사 원칙과 절차와 인사 자력만 입력하면 24시간 이내에 가장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권에 의한 정치적 병정놀이를 중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군은 중장(中將) 진급에 따른 심사평가와 여론을 청취하고, 차후 인사에는 줄세우기 관행과 정치적 편향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인사 심의로 군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를 선발하길 촉구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