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중국인 비자 한시 면제 조처를 발표한 지난 9월7일 서울 명동의 거리. 연합뉴스

지난 8월6일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발표됐다. 관광 산업이 민생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됐다.

첫째, 불법 체류 및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지난 3년간 무단이탈한 중국인 관광객은 1352명, 연간 약 400명 수준이다. 실제로 정책 시행 첫날인 9월29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중국인 6명이 하선 후 무단이탈했다. 현재 이들 중 1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다. 무단이탈은 곧 불법 체류로 이어지며 범죄 발생 등의 우려를 낳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 치안 및 범죄 발생 우려다.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들 중국인의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이다. 중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해, 마약 밀반입, 납치 등의 사례가 이런 우려가 결코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셋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다. 

내년 6월3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부정선거와 이들 중국인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SNS(페이스북)에 “9월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하는데 그 직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다. 이상하지 않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인을 대거 동원해 선거 부정을 저지르려는 계획이 냄새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 땅이 됐고, 부산 남포동 거리에선 중국어가 판을 친다. 밤이면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술 먹고 싸우고 토하고 행패를 부린다. 부산 사람들은 무서워서 남포동을 못 가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외곽에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중국인 집단 정착촌이 생겼다. 우리나라 땅에 중국인 게토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무비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 수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친 개소리다. 사람의 생명을 중국인 관광 수입과 바꿀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중국인 여행을 맞바꿀 수 있는 개념인가?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매국 행위다. 게다가 최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1인당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내세우는 ‘유커 효과’라는 게 허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가 가져오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마약이다. 펜타닐과 필로폰이 중국 루트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 강남 클럽에서 10대들이 마약을 하고, 학교 앞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 마약 조직이 한국을 장악해 가고 있다. 

둘째, 간첩이다.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은 간첩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보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공작원들이 무비자로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지방 식당은 이미 중국인 천지다. 심지어 한국인 쓰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논리는 간단하다. 중국인 관광 수입이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국인 여행객이 없으면 내수가 안 돌아간다는 논리 자체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자백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 돈이 아니면 먹고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는 중국인 관광객 없이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 돈줄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중국인 100만 명이 들어오고 1000만 명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려 경제를 흔들면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홍콩이 그렇게 무너졌다. 경제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투표를 막기 위해 세이브 액트(SAVE Act·미국 유권자 자격 보장 법안)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권 없는 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를 받아 투표했다고 폭로했다. 

미국은 지금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을 막고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재명은 반대로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인 표밭을 만들려고 작심한 듯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보와 일자리를 중국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비자를 부활시켜 신원을 검증하고 범죄 이력을 걸러내야 한다. 마약 조직과 간첩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와 일자리가 중국 관광 수입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에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중국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전승절 참석하겠다고 떠들고, 사드 철수를 외치고, 중국어로 유세하는 정청래를 당대표로 앉혔다. 이재명 정권은 친중 매국 정권이다. 중국 무비자는 그 상징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 마약에 중독되고, 우리 청년들이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군사기밀이 중국에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이재명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인보다더 나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는 2등 국민이 아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