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국(CIA). 연합뉴스

국립 부경대 명예교수·유엔연구소장필자가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과의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국계로 15년간 재중 CIA 책임자로 근무했고, 2년 전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한국에 미 정부와 정보공동체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역할과 능력이 커져왔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미국 내 방첩 기능을 전담해 온 연방수사국(FBI) 마저 5개의 해외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한국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것은 현재 한국에 두 개의 미션센터, 코리아미션센터(KMC)와 차이나미션센터(CMC)가 활동 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3대 축인 국무부·국방부(전쟁부)·법무부(FBI)와 함께 CIA·국가안보국(NSA) 등 17개 정보공동체의 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 정부 역량의 시험 무대가 된 것은 3개의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한국은 6·25 전쟁 시 3만5000명의 미군 전사자와 10만 명에 달하는 부상병을 희생하며 지킨 소위 혈맹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은 이제 주요 산업 국가일 뿐 아니라 반도체·조선·방위산업 등에서 자유세계를 지켜야 하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마저 일본·대만과 함께 동북아의 요충지인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에 치명적인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은 강력한 나라지만 민주화 이후 방황하고 있으며 문재인·이재명에 이르러 적성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1차적 과제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과 배네수엘라 등 전 세계로 확산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 대한 군사작전은 마약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자는 정치학자로서 지난 민주화 35년을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말처럼 ‘공산화로 가는 길’로 분석한 바 있고, 10년 전부터 공산화(종북화·종중화)가 트렌드가 됐다고 단언해 왔다. 

부패하고 배덕(반역)적인 양김(김영삼·김대중)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한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실제로 연이은 보수 정부(박근혜·윤석열 정부)의 탄핵, 노조뿐 아니라 언론·대학·군경·정부기관, 심지어 종교 및 시민단체 마저 이념화된 상태라는 결론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수많은 광장에서 자유 수호의 시민 물결이 폭발했으나 언론과 경찰·사법부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미 평화적인 방법과 국내적 변수는 사라진 셈이다. 바야흐로 ‘역사는 민족의 법정이나, 동시에 국제화에 의한 도전과 응전’인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지성과 양식이 결여된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립 부경대 명예교수·유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