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반대 속 유엔 의제 오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140국서 이미 '국가'로 사실상 인정…전문가 "팔, 국가 요건 갖춰"

유엔 정식 회원 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선행돼야

 가자 전쟁 희생자 추모하는 유엔회의 참석자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이스라엘의 봉쇄와 군사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참상이 악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해묵은 논의가 다시 국제 사회의 의제로 전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주권국가 수립을 위한 로드맵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최근 선언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번 논의에 힘을 보탰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서로 독립국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제외한 대부분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유엔 회의에 맞춰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에서 공식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을 해설했다.

더타임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면 일단 팔레스타인이 정말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이미 2012년 유엔의 '옵서버 회원국' 지위를 얻었고, 이미 상당수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다른 국가와 사실상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가로서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은 단순히 국가임을 선언하거나 유엔에 대표 사무소를 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만약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팔레스타인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하고, 결의안을 제출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에 공식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15개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회 표결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해당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날 열린 유엔 회의가 가자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참석조차 거부했다.

미국은 그동안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중동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타임스는 만약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표결이 불발되더라도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약 140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런던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팔레스타인 외교관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 외교관에 완전한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팔레스타인 영토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거나 합병된 마당에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더타임스는 국가의 필요 요건은 특정한 영토와 영속적인 국민,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 등이라며, 팔레스타인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