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연합뉴스]

2026년 5월, 독일 주둔 미군의 전격적인 감축 선언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다. 이는 1945년 이후 세계 질서를 지탱해 온 '대서양 중심의 안보 개념과 기존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안보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현실적 안보관의 실체적 발현이며, 이는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무사할까?

1.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이상 철수…  감정적 대응인가, 전략적 조치인가

미 국방부가 주독 미군 5000명(상황에 따라 더 증가) 철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독일이 나토(NATO) 방위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적 이득만 취한다고 판단하던 차에 독일의 호르무즈 파병 비협조가 갈등을 부추겼다.

갈등의 배경은 입체적이다. 최근 나토 내 일부 국가들이 내부 무슬림 인구 증가에 따른 표심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친이슬람·반미 성향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미국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 프랑스의 독자 노선과 튀르키에의 친러 행보 등 ‘나토의 뇌사’는 현실화되었다. 

2. 주한미군 ‘주둔(Station)’에서 ‘배치(Deployment)’로 성격 변화

독일에서 미군의 일부 ‘징벌적 철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유보적 태도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난항이 언제든 ‘주한미군 일부 일본 재배치’라는 극단적인 카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군은 필요해서 주둔하고 전략적 이유로 철수도 하지만 그 전략적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짐 싸는 주독미군. [로이터=연합뉴스]

현 정부의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굴절된 반미에 가깝다. 이러한 우회적인 언급에 펜타곤의 계산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 제압을 위한 미군의 글로벌 재배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이다. 주독 미군 일부 철수에 따른 독일의 영향력 축소 가능성은 그들이 미국과의 ‘안보 비즈니스 협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묶여 있지 않고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의 분쟁에 즉각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현 정부 불신에 대한 근본 이유를 알면서도 계속 반미·친중을 고수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미국은 평택 기지 전력의 일부를 일본 오키나와나 괌으로 분산시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전략적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요동을 칠 것이다.

3.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방패인가, 북한을 보호하는 구세주인가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하이테크 자산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평택 기지를 단순히 군사 시설로 둘 것이 아니라, 미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의 AI 기업들이 협업하는 ‘글로벌 국방 테크 밸리’로 변모시켜야 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이 한국 땅에 깊숙이 뿌리박힐 때, 트럼프식 비즈니스 안보관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가장 안전한 주둔지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생각의 머리를 바꾸면 평양 미군 주둔은 현실적 상상력 

북한도 미군이 철수하면 중공이 북한에 직접 개입하여 속국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군 일부가 평양에 주둔하는 시나리오를 한국이 먼저 미국과 북한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담보인 동시에, 북한의 ‘중국 속국화’를 막고 미국의 전략을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 확장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과감한 생존전략과 천지개벽 수준의 상생전략을 짜야 한다. 주한미군이 ‘남쪽’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우리는 미군 재배치라는 위기를 자유통일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4. 반미주의 청산과 주권 안보의 시대로

주권적 안보란 미군 없이 홀로 서는 고립이 아니라, 미군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생협조’할 수 있는 지적·전략적 대비를 의미한다.

주독미군 철수는 우리에겐 ‘거래적 동맹’에서 ‘기술·데이터 기반의 고지능형 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대한민국은 평택 기지를 미군의 글로벌 MRO 허브이자 AI 방산 테크 밸리로 전환하여, 미국 기업과 군대가 한국 땅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안보 설계자(Security Architect)’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압승하면 평양 미군 주둔은 파격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중공은 무너지고 우리는 자유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전략적 생각이 바뀌면 미군 재배치는 위기가 아니라,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끝단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심으로 솟구치는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주국방을 빙자한 굴절된 반미를 지속하면 복구 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야 동맹이 살고, 동맹이 진화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불변의 진리 앞에 안보라인부터 전향적 자세로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