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이은 최고존엄 넘버2",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일제히 여권의 특검 추진을 맹폭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의 4일 ‘조작기소 특검’ 관련 발언은 신중론이 아니다. 특검의 필요성은 대통령이 직접 못 박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은 더불어민주당에 넘긴 발언으로 봐야 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의 뜻을 전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핵심은 두 문장 사이에 있다. 특검은 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할지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절제가 아니다. 권력의 계산이다. 정말 신중론이라면 대통령은 특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거리를 뒀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 순간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 특검 추진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특검이 일반 권력형 비리 특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재명이 당사자인 사건이 8건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일부 사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검 출범 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그 말의 이해관계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닿아 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이 포함된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처리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판단하라고 했다. 특검의 칼은 쥐어주되, 선거 책임은 당이 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배경도 명확하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 영향을 의식하는 발언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는 명분을 세우고, 민주당은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검 필요성은 대통령이 승인한다. 그러나 선거 전 강행에 따른 역풍은 민주당이 맞는다. 이것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라는 말로 포장된 현실이다.

국민 의견 수렴은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장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은 뒤 여당에 숙의를 주문한다면, 그것은 열린 숙의가 아니다. 결론은 정해졌고 시간표만 조정하라는 정치적 주문에 가깝다.

야당의 반발을 단순 정쟁으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을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표현은 거칠지만, 대통령 본인 사건과 공소취소 가능성이 결합된 법안 구조라면 ‘셀프 면죄부’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본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규명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사건을 대통령이 속한 집권세력이 다시 다루겠다는 구조다. 여기에 공소취소 권한 논란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재판의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지우거나, 공소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 장치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구제가 된다.

이재명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자기 사건이 포함된 특검 추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민주당도 공소취소 권한과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사건과 이해충돌을 분리하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검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다. 민주당도 독립된 심판자가 아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의 집권당이 특검으로 다시 쓰겠다는 순간,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아니면 권력이 자기 재판을 다시 설계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