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시부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안정리 게이트 앞에서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우산혁명’ 첫 집회인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대회’가 펼쳐졌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역사 강사 전한길’로 활동 중인 전유관 씨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출마설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고, 이번 보궐선거는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전 씨가 실제 출마할 경우, 이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경쟁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비판, 선거제도 문제 제기, 보수 표심 재편, 선거소송 당사자성까지 맞물리는 전국적 정치 무대로 확대될 수 있다.

한미일보가 4일 전 씨의 공보 담당인 이성직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전 씨 측은 계양을 출마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직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인 경우 준비 서류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야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출마 고민은 지난주 중부터 주변의 권유로 이어져 왔으며 이번 금요일에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계양을 보궐선거의 기본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힘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남준 전 대변인을 계양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단수공천 했다. 

전 씨가 계양을을 검토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의 상징성이다. 

계양을은 단순한 인천 지역구가 아니다. 전 씨가 이 지역에 출마할 경우, 선거는 김남준 전 대변인과 심왕섭 이사장의 지역 경쟁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상대로 한 상징적 도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이 점을 짚었다. 

민 전 의원은 전 씨의 출마와 관련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씨의 출마 의미에 대해 “출마 자체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효과가 있고, 당선되면 제도권 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떨어지면 선거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전 씨 출마 검토의 의미는 단순한 득표 계산을 넘어선다. 

출마 자체가 선거제도 문제를 선거판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부정선거와 관련된 장외 문제 제기를 국회 안의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낙선하더라도 후보자 지위에서 선거 절차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법적 통로를 갖게 된다. 

전 씨가 계양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유를 단순히 “당선 가능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법적으로는 낙선해야만 선거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23조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 등록 자체가 선거 절차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당사자성의 출발점이다. 물론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무효가 인정된다는 점은 별개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려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전 씨 출마의 법적 의미는 선거소송의 승패를 예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지위에서 선거 절차를 직접 감시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다. 

전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보수 표심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심왕섭 이사장과 전 씨 사이에서 갈라질 수 있다. 

계양을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선거 막판 단일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공천과 장외 보수 여론 사이의 힘겨루기로 번질 수 있다.

결국 전유관 씨의 계양을 출마 검토는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에서 정권 비판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둘째, 선거제도 문제를 선거 현장 한복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당선될 경우 장외 문제 제기를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경우 선거 결과와 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당사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양을 출마 여부는 전 씨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다.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계양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보수 진영의 대표성 경쟁, 선거제도 논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선거가 된다. 

‘역사 강사 전한길’ 전유관 씨가 계양을을 저울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