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카메라출동’의 이상로 기자가 ‘이재명’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유튜브 채널 ‘카메라출동’의 이상로 기자가 ‘이재명’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기자는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지만 세금은 아껴 쓰세요”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본인은 귀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말씀드렸다”며 “혹시 그 사실을 잊으셨다면 다음번 내용증명에는 전국 곳곳의 개표장에서 나온 벽돌 투표지들을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세금 낭비’ 항목의 첫 번째 항목으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들었다. 이 기자는 “귀하는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었지만 현재 귀하는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둘째는 ‘개헌안 국회 통과 실패에 따른 예산 50억 원 낭비’ 건이고. 셋째는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 문제다. 이상로 기자는 세 가지 세금 낭비의 유형을 도덕성·이념적·정책적 문제로 분류하고 해결 방안까지 모두 기록해 편지에 담았다.

다음은 이상로 기자가 ‘이재명’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지만 세금은 아껴 쓰세요”

본인은 귀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잊으셨다면 다음번 내용증명에는 전국 곳곳의 개표장에서 나온 벽돌 투표지들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하의 세금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관련 

귀하는 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는 하루에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사실확인을 요구합니다. 

2) 개헌안 국회 통과 실패에 따른 예산 50억 원 낭비 

국회에서 과반수로 발의한 헌법개정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2/3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당론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헌법개정안이 이념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1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름 동안 5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귀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50억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예산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대기해야 할 차량이 청색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당연히 운전기사입니다. 귀하는 지금 그 책임을 신호등에 미루고 있습니다.

3)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 

귀하의 집값 잡기 정책이 주택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급해진 국토부가 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가구당 5억 원 × 9만 가구 = 45조 원’입니다. 귀하의 잘못된 정책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45조 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모돼야 합니다. 

주택정책의 제1 목표는 전·월세를 낮추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부터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4) 세 가지 세금 낭비의 유형분류 

첫 번째의 경우는 귀하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고, 두 번째 경우는 귀하의 이념적 문제이며, 세 번째는 정책적 문제입니다. 

즉 귀하는 비도덕적이며,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고, 전혀 경제 공부하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정책 수립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세금이 낭비로 이어집니다. 

5) 해결 방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합리적인 퇴진 방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한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첫째,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한다.

둘째,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귀하의 과거 모든 범죄를 사면한다. 

셋째,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면 귀하는 즉각 사임한다. 

귀하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6년 5월24일 

카메라출동 이상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