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1일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배후로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1일 2차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소환해 법원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추궁하고, 사랑제일교회 컴퓨터가 지난 7월 대거 교체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전 목사는 오후 7시20분까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전 목사 신병확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목사와 그의 딸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