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미일보]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  12월6일, VON(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주최로 ‘6·3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원제: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도경구 한양대 명예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수개표 원칙을 허물어뜨리며 전자개표 계수기(개표조작기)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개표조작기의 기기 오류로 멀쩡하게 기표된 투표지들을 완전한 수개표를 통해 재검수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할 경우 흔히 △기표한 투표지를 아무런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 △사전투표의 결괏값 조작 그리고 △개표조작기를 통해 실현된 표 조작을 의미한다. 

관리관의 직접 날인 생략한 사전 인쇄 투표지

투표지에는 투표 관리관이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직접 날인 대신 인장을 사전 인쇄함으로써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할 수 있다. 사전투표 조작은 바로 이런 △가짜 투표지 무더기 투입과 △투표 후 개표조작기를 통해 표 바꿔치기 또는 멀쩡한 실제 투표지의 버리기 등을 통해 행해진다. 

도 교수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개표조작기를 거치지 않고 수개표로 확인한 당일 투표 결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며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발생한 개표 조작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작으로 제외된 실물 투표지 2.25%… 부정 근거 입증할 대규모 표본

선관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일 투표에서 조작을 통해 제외된 실물 투표지는 총 43만7000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일 투표수의 2.25%를 차지하는 규모로, 부정의 근거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대규모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도 1000~3000명 정도의 표본만 사용한다. 표본이 10만 명 수준만 되어도 예측 신뢰도는 사실상 99% 이상에 수렴한다. 이러한 통계 원리에 비추어 볼 때, 43.7만 표라는 수개표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큰 표본이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투표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지들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나 날인 없이 미리 사전에 조작된 투표지가 투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표조작기가 내버린 투표지들을 수작업으로 재검해 봐야 표본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당일 투표의 결과는 일치하는 게 정상

또한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동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면 날짜가 다르더라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는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 두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같은 모집단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정치 성향의 차이로 투표일을 달리 결정한다는 가설은 동해안의 바닷물 염도와 서해안의 바닷물 염도가 다르다는 무식한 주장과 같아 애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실제로 간단하게 검증 가능한 단서로는 사전투표에 원래 전체 투표결과를 통해서도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입증된 60대 이상의 노년층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역산한 실제 투표지들의 조작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이재명 +770만 표, 이준석 +107만 표, 김문수 –208만 표

우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거소선상, 재외국민, 관내·관외 합계)의 가짜투표지(유령투표지) 산입으로 사전투표지 총 600여만 표가 더해졌고, 개표조작기를 통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표 바꿔치기를 통해 총 170만 표가 부정 가산되어 총 770만 표의 추가 조작 더하기가 발생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사전투표지 합산 70만 표, 개표조작기 부정 37만 표 등 총 107만 표의 부정 산입이 추가되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의 표 더하기 작업은 없는 대신 개표조작기를 통한 부정 차감만이 이루어져 총 208만 표의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부정선거 조작 표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99% 이상의 신뢰 수준에서 산정된 결과이다. 선관위 서버가 공개되지 않고, 법정 기한인 6개월 내에 제대로 된 재검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통계적 추론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발견되었다. 

他지역과 극심한 차이 보인 호남 유권자들

지역별로 수검표를 통해 집계된 44만 표의 분포를 보면 한 번 더 놀랄 만하다. 우선 광주· 전북·전남의 소위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른 지역과는 매우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당일의 수개표 결과에 의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광주 79.4%, 전북 77.1%, 전남 82.9%의 압도적 몰아치기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다른 지역은 대구 12.8%, 경북 14.1%에서 출발하여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 세종(38.9%)과 제주(39.9%)에 불과했다. 

종합하면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이재명 득표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호남지역은 80%를 차지하여 수개표를 통한 민심의 경우는 완벽히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득표율이 33%, 김문수 득표율이 59%로 나타난다. 이쯤 되면 호남 지역의 정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정서와는 상당히 유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의 편향된 정서, 일거에 전환 가능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호남의 편향된 정서를 썩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호남 정서가 앞으로는 일거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기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 일자리는 없어지고 서울과 부산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학습효과가 축적되어 외면당하기 십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 정권에 맹충성해 봤자 남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뿐이라는 사실이다. 

예측하건대 호남 정서가 한번 뒤집어지면 이제는 절대로 회귀하지 않을 듯하다. 이는 마치 돌아온 탕아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전자개표기 폐지가 유일한 해법

6·3 대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실상은 사전투표와 개표조작기 폐지가 유일한 해법임을 보여 준다. 해결책은 이처럼 명확하지만, 권력을 통제하려는 좌파 정권의 갖은 꼼수와 방어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통해 국정이 바로 서게 된다면, 이러한 위헌적 무질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호남 정서에도 적용된다. 

이제 과제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실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한계상황의 악수 연발하는 이재명 정권

현재 부정선거로 집권한 이재명은 자신의 안위 보존을 위해 한계상황의 악수를 연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재명의 헛발질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물 새는 구멍이 보이면 그곳을 가차없이 파들어 가야 둑이 터지는 것이다. 

정권의 붕괴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봇물이 되어 둑이 터지게 되면 부정선거의 퇴출과 함께 영원히 비대칭적으로 안정화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재명의 최근 헛발질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교에 대한 박해이다. 

통일교가 김대중 정권 이래 줄곧 좌·우를 넘나들며 중요한 정책자금을 대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파헤쳐서 꼬리라도 잡을 요량으로 통일교를 건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집권 최대의 악수가 될 전망이다. 

둘째, 쿠팡 탄압이다. 

쿠팡은 필자가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인 정서에 잘 부합되는 벤처형 미국 기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쿠팡이 유통시장에 혁명을 불러온 기업이라는 점이다. 

중국 현지서 유출자와 접선, 중국 하천서 직접 노트북을 건져 올린 쿠팡은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쿠팡이 중국계 기업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는 점이다. 

만약 이재명이 소비자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쿠팡을 압박하여 고사시킨다면, 그 파장은 일개 기업의 소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대미 협상력 약화와 국가 경제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바로 대북 송금에 관한 헛발질 언급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재명은 관계 장관 회의에서 공항공사에 책갈피 지폐 은닉 방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대북 송금 시 써먹었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재명의 대북송금 의혹을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구체화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법적 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넷째는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의 건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위헌이고 사법계를 통틀어 부정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아무리 오염된 현행 사법부 재판관들일지라도 장래 자신의 밥상이 없어질 판국에 반발하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벌벌 떨며 과거 한심한 철새 검사들과 같은 행동을 지속하겠지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두고도 과연 이런 식의 넙죽 엎드리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마지막이 바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이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아프리카·남미 등의 후진국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중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심한 일이다.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관광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유통시장 교란, 각종 강력 범죄의 소굴화,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의 이용 등으로 해악이 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80% 이상의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특히 신안 염전에서 장기 밀매, 불법 감금 및 인신매매, 노예 계약 등은 모두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되어 있다.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절대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의 헛발질 역이용하면 패악질 정권 무너져

무릇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재명의 패악질도 상식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집권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에게 이러한 분노와 자멸감을 심어 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다. 

그런데 이들 5가지 이재명의 헛발질은 충분히 허물어뜨리기 쉬운 문제이고 우리 국민이 합심만 하면 무너뜨리기 좋은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들 이재명의 헛발질을 우리 국민이 역이용하면 충분히 패악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참된 용기와 신념은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정확한 때를 놓치지 않고 실행에 들어가는 데서 발휘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힘을 내소서!

 전 강남대 교수, 자교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