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하기로… "기존 재판과 별개"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 2025-09-23
- '계엄 2수사단' 노상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11월 종결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11월 마무리된다.서...
- 2025-09-23
- 특검사건 2심도 신속히…서울고법 '집중심리재판부'가 맡는다
- 특검사건 2심도 신속히…서울고법 '집중심리재판부'가 맡는다중앙지법 이어 고법도 신속방안 마련…집중부엔 신건중지·일반사건 재배당, ...
- 2025-09-22
-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5-09-22
-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서 17시간 반 조사받고 귀가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21일 오...
- 2025-09-22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구…불구속재판 요청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구…불구속재판 요청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사유…추가기소 사건 26일 첫 재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
- 2025-09-22
-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국회 법제실 지침서 "별도 개정 추진시 시행상 혼란"정...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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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돼…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尹 즉시항고 포기·...
- 2025-09-21
- 이상민 측 첫재판 모든혐의 부인…10월17일 정식 재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
- 2025-09-19
-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9일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
- 2025-09-19
-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
-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량 높은 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1심 실형받았던 임원진...
- 2025-09-18
- 김건희특검,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통일교 입당자료 요청"(종합)
- 김건희특검,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통일교 입당자료 요청"(종합)임의제출 협의 시도…송언석 "당원명부 수호" 의원들 집결 요청김건희 여사의 의혹...
- 2025-09-18
-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한덕수 등 누구도 논의 안해" 정면반박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
- 2025-09-17
- "테러 준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내달 선고
- "테러 준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내달 선고검찰 "무고한 탑승객 160명과 사회안전 위협…중형 불가피"…열차 소실 3억 이상 피해60...
- 2025-09-16
- 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나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
- 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나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독립 훼...
- 2025-09-16
- '尹내란방조' 한덕수 30일 첫 본격 재판…매주 1회 신속진행
- '尹내란방조' 한덕수 30일 첫 본격 재판…매주 1회 신속진행첫 준비기일 열어 일정 수립…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예정한덕수 전 국...
- 2025-09-16
- 법조계 "'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침해 우려…나쁜 선례"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제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
- 2025-09-16
-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
-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소환…공개 출석해 "조사 성실히 임할 것"경찰이 자본시장법 ...
- 2025-09-15
- 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내란재판부 신중해야"(종합)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
- 2025-09-13
- 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사법권 독립 강조…"국회 소통·설득"
- 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사법권 독립 강조…"국회 소통·설득"법원의날 기념식 발언 통해 공식 입장 표명…"사법부 향한 우려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
- 2025-09-12
“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특집 ④] AI 자본주의와 국가의 귀환 … “산업주권 → 설계정치”
美, 정상회담직전 中의 트럼프1기 무역합의이행 조사 착수
"한명에 200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등 일당 송치
백악관 "셧다운 때문에 10월 인플레보고서 안나올수도"
“양자역학 탓 딸 결혼 신경못썼다”던 최민희 “기자들 나가” 명령하다 고발당해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비판하는 김장겸 의원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김태산 칼럼] 간첩들이 애국자들을 심판하는 더러운 정권, 망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