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개함 장면.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진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 다음 날 개표’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론은 이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제안”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관위 노동조합은 전국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24일 제출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2일로… 

선관위 노조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은 현재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로 분산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본투표 2일’ 체제로 통합·개편하자는 것이다. 

노조 측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는 보장하면서도 극심했던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의견서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 당일 밤샘 개표로 이어지는 실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투표함 보관 및 보안 우려에 대해 노조 측은 △투표 종료 직후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하고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이동 및 보관하며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 감시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투표 사무와 개표 사무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유관 부서의 진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감독·검증’만… 실무는 행안부·지자체로 이관?

아울러 노조는 선관위의 역할을 ‘심판’으로 제한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투표소 인력과 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도맡고 있음에도 책임은 선관위에 집중되어 있어, 지휘체계가 이중화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의 구체적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는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단계”라며 “당의 최종 개혁안은 별도 준비 중으로 노조의 제안에만 구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투표 당일 밤샘 개표 대신 투표함을 하루 동안 보관했다가 다음 날 개표하겠다는 방안은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당일투표 수개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 업무를 정부 측에 떠넘기는 것뿐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선관위 폐지가 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