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을 올림픽공원에서 밤낮으로 투쟁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고서도 아직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한미일보

6·3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에 촉발된 올림픽공원의 항의 집회가 한 달을 넘기고 있다.

6월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7월2일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CTV는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었고, 보관소 철문에는 변변한 잠금장치조차 없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봐도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당은 특검을 하자면서도 특별 검사를 변협이나 대법원이 추천하는 식으로 제3자가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관위의 실세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이 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사실과 대법원은 자기들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특별 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집단이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3자 추천이라니 말이 되는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또 한 가지는 여당이 제안하는 특검법 초안에는 수사 범위를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내부 문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선관위가 수행해 온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모두 조사해야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여당은 그동안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특검을 발족시켜서 선관위 메인 서버와 통신망을 전산 전문가들이 조사하게 하고 전자개표기에 문제는 없는지 등 그동안 국민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 해체와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수개표 원칙 아래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검은 우선적으로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투표함을 특검을 통해 시민, 청년 대표가 함께 투표지 수, 개표록, 잔여 용지까지 공개 검증하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상당 부분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나라는 영원히 선관위가 정해 주는 대로 특정 세력이 영구 집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 하게 막아서는 집단이 바로 범죄 집단이다. 이번 사태를 적당히 넘기기만 하면 자기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 바로 범죄 집단이다.

더 이상 올림픽공원의 젊은이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야당 주도로 조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검을 발족시키기 바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이번 사태를 꼼수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다가는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행여 어물쩍 넘어 가려고 하지 마라.

언론 같지도 않은 레거시 언론이 아무리 “선거 과정에서 좀 부실이 있었던 정도”라고 떠들어대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단계는 이미 지났다. 국민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한 달 이상을 올림픽공원에서 밤낮으로 투쟁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고서도 아직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정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해서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데 어느 정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특검을 출범시키고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면 ‘선거제도가 불투명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투명한 선거제도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선관위와 여당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