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시절, 보건당국에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 경제는 멈춰 섰으며, 개인의 이동과 자유는 공공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각국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와 기밀 해제 문서들이 세상에 나오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미 의회 조사 보고서가 밝힌 진실

2024년 말, 미 하원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소위원회(Select Subcommittee on the Coronavirus Pandemic)는 약 2년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500페이지가 넘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여러 의혹을 공식적인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미 의회 최종 보고서는 생물학적 특성과 2019년 가을 우한연구소(WIV) 연구원들이 코로나 유사 증상으로 앓아누웠던 정황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었다.

안소니 파우치의 기능 강화(Gain-of-Function) 연구 지원 의혹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를 이끌던 파우치는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우한연구소의 기능 강화 연구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국립보건원(NIH)의 자금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를 거쳐 우한연구소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변형 연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능 강화 연구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독성을 인위적으로 키워 위험성을 미리 연구하는 방식인데, 미 의회는 이 위험한 연구에 미국 세금이 투입되었으며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보건 당국자들이 초기 ‘실험실 유출설'’을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자연 발생설’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빌 게이츠의 예언과 인구 감소 음모론의 명암

코로나19 발발 수년 전, 빌 게이츠를 비롯한 글로벌 IT·보건 리더들이 테드(TED) 강연 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핵전쟁이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 바이러스”라고 경고하면서 음모론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음모론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지만, 글로벌 엘리트와 대형 제약사들이 팬데믹 상황을 고리로 막대한 자본과 통제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대중적 불신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낳은 팬데믹의 서글픈 부산물이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속도전과 피해

팬데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승인된 mRNA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순기능 뒤에, ‘속도전’이 낳은 짙은 그늘을 남겼다.

통상적인 백신 개발 기간은 5~10년인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은 약 11개월(초고속 작전, Operation Warp Speed)이었다.

졸속 임상과 부작용의 대가

일반적인 백신이 거치는 수년간의 장기 안전성 추적 기간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완전히 생략되었다. 제약사들은 긴급사용승인(EUA) 제도 덕분에 부작용에 대한 법적 면책권을 보장받은 채 제품을 출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간이 흐르며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Myocarditis), 심낭염(Pericarditis), 혈전증(TTS) 등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수만 건 이상 공식 보고되었다. 

건강하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접종 후 급사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각국 정부는 초기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여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겼다.

방역 조치의 그늘

인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사회를 스스로 셧다운(Shutdown)했다. 하지만 미 의회 보고서와 보건학계의 사후 평가에 따르면, 당시 시행된 극단적인 조치 중 상당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된 ‘6피트(약 1.8m) 거리 두기’나 전면적인 학교 폐쇄는 과학적 실험 데이터가 아닌 보건 관료들의 임의적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아동·청소년들의 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소상공인의 몰락은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오랜 상흔을 남겼다.

한국의 K-방역: 통제와 순응의 딜레마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 대처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과 기본권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

카페와 식당의 야간 출입 금지, 대형마트 및 학원 패스 제도는 밀집도나 전파 위험에 대한 정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수많은 자영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교회 예배의 전면 비대면화, 광화문 시위 금지 조치 등은 방역의 목적을 넘어 정부 비판 여론을 통제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는 이유로 상하이, 시안 등 인구 수천만의 대도시 전체를 몇 달씩 봉쇄했다. 아파트 문을 용접해 주민들을 가두고, 격리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불공정 논란

팬데믹 초기 2020년 1월 초, 우한에서 이미 의료진이 감염되는 등 인간 간 전파가 확실시되던 상황에서도 WHO는 인간 간 전파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이 우한연구소의 초기 데이터를 삭제하고 외부 조사단의 접근을 막았음에도 WHO가 중국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재정 원조와 외교적 로비로 인해 형성된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WHO에서 탈퇴하고, 아울러 WHO 관련 모든 위원회 및 글로벌 방역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다.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냉정한 대책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신뢰의 붕괴다.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아 언제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공포, 보건 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깊어졌다. 

미래에 찾아올 또 다른 ‘디지즈 X(Disease X, 미지의 대유행 병)’에 맞서기 위해 인류는 다음 원칙을 새겨야 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보건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료의 독단이 아닌,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Prescription)가 질병 자체의 위험(Disease)보다 커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존권은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의 자본이나 정치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예산 및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수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

진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만이 미구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