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 작가 / 사진=윤상구 작가
김규나 작가가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즉각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다툴 뜻을 밝혔다.
15일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작가를 지난 13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김규나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한강 노벨상 수상 관련,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 처분 완료라고 한다”며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로 100만 원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러니까 재판할 것도 없이 유죄라는 것”이라며 “벌금을 내는 것이니 약한 처분 같지만 일단 저에겐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인정하면 저는 전과자가 된다”고 했다.
검찰의 결정 통보 알림그러면서 “무엇보다 내가 작가로서 역사의 한 귀퉁이에 대해 의견을 글로 피력한 것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승만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저들식 5.18에 대한 반대 의견은 반동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작가는 “일단 문자로 통보받은 것인데 불복한다면 납부 명령서가 날아오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불의한 시대, 지금의 법원 판결 내력으로 봐서는 하나마나겠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쩌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부디 재판보다 시대가 먼저 바뀌어 바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은 “용기 있는 행보에 진심 존경과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지지 글을 올리고 있다. 재판 비용을 십시일반 하자는 글들이 잇따르자 김 작가는 “구상진 변호사께서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하셨다”고 알렸고, 변호사의 결정을 칭찬하는 게시글 들이 이어지고 있다.
허겸 기자
이 기사에 2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518을 제압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518이 무슨 대수라고 유공자 뒤에 숨어있나~ 그 잘난 명단 공개하라~~
판결을 AI 로 대체하도록 해야합니다..
응원합니다.
절라도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나 작가님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기사화 해 주신 허겸 기자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응원합니다. 보도 한 한미일보 기자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성역화가 어디있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최소한 말하고 글 쓰는 자유는 보장해야지! 가녀린 듯한 불복 항변과 외침의 서막일 뿐이다. 도화선이 되길 바라며, 자유를 향해 전진~!
자유가 퇴보하는가?
북한처럼 되어가는가?
다수의 힘이 진실보다 강하면 이미 독재의 문은 열린 것이다
히틀러식 전체주의로 가고있는 한국과 언론들 ᆢ다들 미쳐 돌아들 가고 있네요! 한국의 교육부터 잘 못되어 ᆢ즉, 아래부터 썩은 좌파엉터리 교육받아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정의가 뭔지 모르고 부정과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 비열해도 양심이 자신을 버리고 살아간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라도민만 인정하는 518은 민주주어가 아니다 ㆍ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말 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었나요? 김일성 찬양집 판매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독재국가가 되고있죠?
허겸기자님 한미일보를 응원합니다. 김규나 작가님 힘내세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ㅜㅜ
응원합니다!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모두를 억압하겠다는 개같은 정부-
그러고보니 니들 자유란 단어도 없앤다지?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모두를 억압하겠다는 개같은 정부-
그러고보니 니들 자유란 단어도 없앤다지?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모두를 억압하겠다는 개같은 정부-
그러고보니 니들 자유란 단어도 없앤다지?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김규나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탄압에 팩트로 대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5·18특별법과 팩트로 싸우기 위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0Sqf5JCzEs
비판의 자유가없으면 그것은곧. 공산주의아닌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비판할수있는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것은민주주의가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다. 천안함에 대한 음모설을 주장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그 시시비비는 당연히 전개되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한다는것은 강요된 입틀막으로서 후진적인 전체주의에서나 있을수 있는건데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니 직시 철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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