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현 정권의 안보는 전례 없는 혼란과 표류를 겪었다. 헌정사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장관 체제 아래에서 감행된 방첩사와 드론사 해체와 일방적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시도는 군의 오랜 정체성과 전통과 명예를 뒤흔들었고, 장병들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여기에 고질적인 병역 관련 의혹까지 겹치며 안규백 장관은 군심(軍心)을 수습하기는커녕 불신과 분열의 진앙지가 되었다.
국가 안위의 보루여야 할 군이 쿠데타 연좌제 대상이 되고 이념적 실험대마냥 다뤄졌다. 대북 억제 태세와 연합방위태세는 껍데기만 남은 채 안보파탄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안보 파탄의 루비콘강을 건너 새로이 지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와 책무는 엄중하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군사전략가로서 그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다면 바로잡아야 할 최우선 과제는 명백하다.
첫째, 왜곡되고 축소되었던 한미동맹의 실질적 격상과 연합방위태세의 완벽한 복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실체적 위협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의 억제력을 확고히 재구축해야 한다.
둘째, 백년대계의 근간을 흔든 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군기(軍紀)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무리하게 추진되어 군의 정체성과 사관학교 정통성을 훼손하고 장교단의 자부심을 꺾어놓은 사관학교 통합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작전과 장차전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현 정권이 외면한 북한과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정치 바람에 흔들리던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군심을 결집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한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추세 속에서 징병제를 더 강화하면서 무인·자동화 전투 체계와 AI 기반의 감시·타격 능력을 조기에 전력화하여, 기술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정예 강군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안보는 인기 정치와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존의 문제다.
강신철 후보자는 그간의 야전 경험과 전략적 식견을 총동원하여, 무너진 안보의 둑을 단단히 고쳐 쌓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기꺼이 되찾아주길 기대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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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이재명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의 이유와 관련하여 육군사관학교가 쿠데타의 소굴인 것처럼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육사를 없앤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이재명과 민주당이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국회 입법권을 훔쳐서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전산조작 부정선거 조사•수사를 막았지만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방첩사 등 군대의 수사력을 동원하여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이념선전만으로는 정권획득•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전산조작 부정선거에 의해 민주주의체제를 공산전체주의체제로 바꾸는 체제쿠데타를 획책한 것을 감지하고 계엄을 선포하자 오히려 군령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군지휘관들을 국기기관이 아니라 사조직으로서 일개 정당에 불과한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엘리트 군인들의 산실인 육•해•공군사관학교 마저 없애려하고 있다.
이에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의 위협을 우려하는 국민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이재명은 쿠데타 방지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군대 내에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세인 사단장급 군지휘관이 아닌 육사생도들이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일으킨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미래의 쿠데타를 막겠다며 육사를 없애겠다니 이재명의 사고체계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은 앞서 문재인•이재명과 민주당의 체제쿠데타가 군통수권자의 계엄선포와 군령에 의해 진압될 위험을 겪고, 경찰•검찰의 지휘체계 무력화도 모자라 군대의 군령체계마저 무너뜨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경찰과 검찰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대지휘체계마저 장악하여 일당독재를 실현하고자 민주당의 군권장악이라는 반국가적인 시도의 첫걸음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군인의 쿠데타를 막으려면 군대 내 군지휘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기능을 하던 방첩사(이전 명칭은 보안사, 기무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문재인•이재명과 민주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의한 체제쿠데타를 일부 밝혀낸 방첩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2026. 7. 31.부로 없앤 것은 군 자체의 감찰기능을 훼손하고 군인들의 쿠데타를 조장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재명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통한 군인의 쿠데타 방지라는 핑계와도 모순된다.
이번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시도는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대와 사법시험 및 실무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대신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을 들여와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법조인 직업의 세습화 및 좌파의 사법체계 장악 시도와 닮아 있다.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독재를 꿈꾸며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국가기관들을 정상적인 공권력의 지휘체계가 아니라 사조직으로서 일개 정당에 불과한 민주당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저질러온 행동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퇴보좌파는 그동안 대입수시모집을 확대시키고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대를 없애는 대신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 들여와서 기득권이 명문대 학력•법조인 직업을 세습할 수있게 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계급사회로 만들고 법치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이제 훔친 대권•입법권으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폐합시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군국사관학교로 통폐합하려는 이번 시도는 마치 2007년 노무현 퇴보좌파정부 때 지역균형개발을 핑계 삼아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대를 없애고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을 들여옴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를 법치의 든든한 초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법학교육의 기반을 붕괴시켜 법조문을 종이 위의 글씨로 만듦으로써 법치강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좌파가 법과대학에서의 4년 간 법학 이론교육과 사법시험 및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연수원의 2년 간 실무교육에서 가능했던 기존의 심도있는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균형개발•시험 대신 교육 운운하면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단 3년 동안 독점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는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을 통해 좌파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대입수시 대폭 확대와 로스쿨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기득권이 명문대 학력과 법조인 직업을 대물림하는 특권계급을 양산하여 대한민국을 북한같은 계급사회로 만드는 폐단을 동반한 것처럼, 이번에 사조직인 민주당과 이재명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통해 군지휘체계와 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규모의 경제•쿠테타 저지 운운하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결과는 각 군별 전문교육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각 군별로 심도있는 전문교육을 할 수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부실화함으로써 군사전문교육의 저효율화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검찰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로 대한민국이 범죄천국이 되길 기다리지 말고, 법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는 헌법 제84조(—>주어를 ‘대통령은’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전’ 범죄에 대한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잃은 경우 등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에 따라 멈춰선 이재명 재판을 즉시 속행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선후배 설득이 필요합니다
과거 화려했던 군생활을 짪은 장관 자리로 더럽게 하지 말라고
찢재명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장관자리 수락했을텐데 복원이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