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여성연합이 8월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신고 약 3개월 만에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경 바로 다음인 경장 한 명이 혼자서 허위 종결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왜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까? 왜 소재와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까? 왜 실종자 관리·기록까지 삭제했습니까?

만약 경찰의 허위종결과 부실한 대응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권력이 본연의 임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주권여성연합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자회견을 갖게되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에 했지만 불과 약 2시간 반 만에 담당인 부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3개월이 지난 8월24일,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고 경악하게 합니다. 이 부경장이 1년5개월 동안 298여 건의 실종신고를 단독 처리 및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장미란씨 사건을 포함해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경장은 여자 화장실 침입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매년 1000여 건의 실종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여성연합에서는 이재명 정권과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권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의 초동 대응 전과정을 국민 앞에  모두 밝혀라!

둘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담당 경찰관의 허위종결과 기록삭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모든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밝혀라!

넷째, 김민석 전 총리는 경찰 지휘라인과 내부 감독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라!

다섯째, 검찰 대행 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 장미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국민은 경찰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기록을 정직하게 남겼는지, 잘못이 발생했다면 책임있게 바로잡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5월5일 일면식도 없는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엽기적인 살인을 한 아들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를 도운 경찰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7월4일 경북 경산에서는 친구를 살해하고 온몸에 피를 묻힌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정재환을 경찰이 발견하고도 지켜만 봤습니다. 이번엔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까지 터졌습니다. 

이젠  이재명정권과  경찰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장미란씨 사건을 포함한 최근 사건 들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실·허위 종결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미란씨 사건처럼 실종 신고가 형식적으로 종결되면, 수색이 멈추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성 있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왜 종결했는지 (2)다른 미종결 사건도 있었는지 (3)기록 조작이 더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보완수사권을 단순한 권한 다툼이 아니라 부실수사를 잡아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살인, 강간, 마약, 사기 등 민형사를 다루는 검사가 97%이상이고, 정치검사는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는 것을 장미란씨,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경찰이 사건을 허술하게 처리했을 때 기록만 다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추가 조사를 직접 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주권여성연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폐지시키려 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라!

우리는 또한 특정 경찰관 몇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정권하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임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런 민생치안의 총체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전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은 제2의 장미란 사건, 정윤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이 검찰 해체한 부끄러운 현주소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게친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게친 이재명정권의은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국민들은 물을것이다.

경찰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실종자 대응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

허위·부실 수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라!

장미란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라!

2026년 8월31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주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