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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칼럼] 선관위 특검의 출범을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 김재수 박사
  • 등록 2026-09-07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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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응원하고 압박하는 서초동 집회. ROTC애국동지회와 자유고교연합이 주최했다 [사진=임요희 기자]

9월7일 10시 선관위 특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식 출범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의문을 제기했던 선관위의  각종 의혹들을 깨끗이 파헤친 후에 결과적으로 투명한 투, 개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선관위를 상대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해 온 사람 중에 하나다.

이번 특검을 통하여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 로 몰렸던 많은 국민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선거제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하던 날이 생각나며 이번 선관위 특검의 결과에 대하여도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헌법 재판관 8인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기각을 예상하는 많은 희망 고문이 있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올림픽공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특검만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윤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가 생각나는 것일까? 

물론 이번에는 5명의 특검보와 20명에 달하는 검사를 비롯해서 150명의 인력이 동원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긴 한다. 그중에는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은 정의로운 수사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제도로 이익을 본 세력들과 그들을 비호해 온 법관들이 죽기 살기로 버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부정이 밝혀질 경우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한데 잘못을 저질러온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할 것이다. 

VON의 김미영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5적을 밝힌 바 있다. 그중에 한 명이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이다. 권력을 가진 선거관리 주무 장관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적으로 지목되었는데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만큼은 특검의 결과를 믿고 싶다. 아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말처럼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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