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한국단장 박주현)이 지난 6·3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자 일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특검에 전격 고소했다. [사진=임요희 기자]

자유고교연합과 ROTC애국동지회는 5톤 대형 스크린 차량을 동원해 수도권 지하철 교대역 일대에서 특검을 응원하는 집회에 들어갔다. [사진=임요희 기자]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한국단장 박주현)이 지난 6·3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자 일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특검에 전격 고소했다.

조사단은 7일 이태한 특별검사 사무실 개소식에 맞춰 제출한 고소장에서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 수보다 개표된 득표수가 더 많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른바 ‘유령 투표’)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유령 투표 및 증거 은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투표자 대비 득표수 101표 초과)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57표 초과), 강원 춘천시(16표 초과) 등 46개 투표소에서 초과 집계 현상을 확인했으나, 선관위가 관련 자료 제출을 2주 이상 거부하며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조 투표지 투입 및 부정투표를 통한 투표수 조작 혐의가 있다고 전달했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허위 수치를 입력·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개표상황표와 선거록을 공표한 혐의를 문제 삼았다. 

특히 타 선거 투표함에 혼입된 투표지를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섞어 개표한 점을 꼬집었다.

조사단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실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특검 1호 고소장을 제출한 박주현 변호사는 “특검 개소식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맞춰 제출된 이번 고소장은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보다 득표수가 많은 비상식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해명 대신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 개입을 강력히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한 특별검사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등 12개 의혹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엄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특검 압박 집회 개최

이날 자유고교연합과 ROTC애국동지회는 5톤 대형 스크린 차량을 동원해 수도권 지하철 교대역 일대에서 특검을 응원하는 집회에 들어갔다. 

이번 집회는 선관위 특검을 응원하는 동시에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양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본부장은 “9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올공(올림픽공원)에 출근했지만 이제는 무게중심을 서초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선관위 특검이 6·3부정선거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달했다.

원종삼 ROTC애국동지회 회장은 “특검이 선관위 수뇌부와 내부 운영 비리 전반을 제대로 파헤쳐 엄정히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힘과 동시에 선거관리제도의 구조적·제도적 모순을 파악해 당일투표, 수개표의 기반을 마련하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변을 토하는 박주현 변호사 [사진=임요희 기자]

조양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본부장 [사진=임요희 기자]

원종삼 ROTC애국동지회 회장 [사진=임요희 기자]

천창룡(왼쪽) 신참정권연대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사진=임요희 기자]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사진=임요희 기자]

7일 오전 부착된 이태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사진=임요희 기자]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