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출범 하루 만에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일 오후 2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와 별도로 전국 17개 시·도 및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 3000여 명을 망라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실무자 조사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특검 출범에 따라 수사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한 특검은 “합수본 자료는 기초 자료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기존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새롭게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발 취지와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사무총장을 첫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검은 이번 고발인 조사와 이첩 자료 분석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정립할 방침이다.
한편, 첫 소환 조사를 앞둔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검 조사에 임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영등포·송파경찰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여행 등 예산 오남용, 불법행위, 투표 및 서버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특검의 요청으로 다시 고발인 조사에 임하게 됐다”며 “합수본이 확보했던 서버 등 핵심 증거물이 특검으로 제대로 넘어갔는지, 향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뿌리인데, 단 한 장의 투표지라도 사라지거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면 이는 엄연한 부정선거”라며 “특검이 이번 사태의 부실·불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만약 특검마저 미온적이거나 부실하게 수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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