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관세 폭탄에 대미 철강 수출 급감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미국의 '관세 폭탄' 등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최근 50%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철강 업계는 물론 수출 업계 전반으로 관세 타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천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천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8.24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