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계엄표결 방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
野, '국회의장 승인 필요' 주장하며 반발…전날 영장 집행은 무산
원내대표실 향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2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2025.9.2 jjaeck9@yna.co.kr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도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과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