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은 의심과 음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세계가 다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사법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 행사를 신뢰할 수 없고, 소수의 기획자와 불투명한 시스템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심이 팽배한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선거 불신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국가 과제다.

아직도 이러한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외면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에게 친숙한 '순대 맛집' 비유를 통해 왜 많은 국민이 선거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신뢰 하락의 첫 번째 이유: 통계적 이례성

어느 유명 순대 맛집이 있다. 이 식당의 매출 장부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보다 특정 평일의 매출이 항상 더 높고, 전체 매출은 매일 다른데도 '순대모듬'과 '순대국밥'의 매출 비율이 매일같이 63:36으로 고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에 대해 주인은 그저 "원래 그렇다"는 말만 반복한다. 여러분은 이 가게의 매출 집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는 첫 번째 이유다. 지난 주요 선거들에서, 투표 성향이 각기 다른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유독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했고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며칠 간격으로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민심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통계적 이례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선거 데이터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투표 과정이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국민 검증 투표 시스템(Public Proof Voting)' 도입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정확히 기록되고 집계되었는지 스마트폰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다면, 선관위는 더 이상 '믿어달라'고 호소할 필요 없이 시스템으로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다.

2. 신뢰 하락의 두 번째 이유: 과정의 불투명성

다시 순대 맛집으로 돌아가 보자.  63:36의 매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 CCTV를 보자고 요청했지만, 주인은 "재료 비법 노출"을 이유로 거부한다. 식당 홀의 CCTV를 통해 손님들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확인하자고 해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한다.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있다면, 의심은 확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와 같다. 사전투표소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소의 CCTV를 시민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국민 감시 플랫폼'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선거통합명부와 서버의 투표지 스캔 자료만 포렌식으로 대조하면 부정선거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서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진정 떳떳하다면, 감출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3. 신뢰 하락의 세 번째 이유: 검증 불가능한 시스템

순대 맛집의 주인에게 영수증 총액과 실제 매출이 다른 이유를 묻자, "우리 가게만의 특수 계산기(전자개표기)로 계산했다. 작동 원리는 영업 비밀이지만, 결과는 정확하니 믿으십시오"라고 답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고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분류되고 집계되는지, 그 과정에 오류나 외부 개입의 여지는 없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 심지어 국가정보원마저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을 경고한 시스템을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으로 신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가 제기된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기를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4.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디지털 기술은 편리하지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작의 위험성 또한 커진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유권자가 검증할 수 없는 '블랙박스'에 갇혀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첫째, 논란의 중심인 사전투표와 해외동포 우편투표 제도와 분류기(개표기)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수개표를 포함한 근본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둘째, 모든 개표 과정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의혹이 제기된 과거 선거 데이터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증받고, 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증거보전신청은 서버 포렌식과 재검표를 해야 한다.  

부정선거로 인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종, 국가 시스템 붕괴에 따른 다수 국민의 트라우마는 분노를 넘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정신 분열 증세로 발전하고 있다. 한계점에 이르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거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모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와 여당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